소멸시효

빌려준 돈의 월 이자를 3년 넘게 못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금과 변제기 뒤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매월 받기로 한 약정이자는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는 이자만 3년 시효이고,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어서 3년 시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이자 지급 방식과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자 시효가 지났다고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은 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에게 700만원을 연 18% 이자로 빌려주면서 이자는 매월 말일에 받고 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원금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 원금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3년 남짓 지났다면 원금 청구에는 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약정이자는 왜 3년인가요?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 관리비도 같은 이유로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면 3년 시효가 아니라 원금과 같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매월 말일에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각 달의 이자는 그 달 말일부터 따로 3년이 진행합니다. 가장 최근 이자 지급일부터도 3년이 지났다면 약정이자 전부의 시효가 끝난 것입니다.

변제기 뒤의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는 3년 시효가 아닙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법정이율로 손해배상을 하지만,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약정이율이 연 18%였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 지연손해금도 독립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약정 이율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사이 금전 대차의 이자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자 상한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자·원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차용증의 원금, 이율, 이자 지급 방식,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월 지급인지 일시 지급인지가 시효를 가릅니다.
• 이자 지급 내역 정리 - 실제 받은 이자와 마지막 수령일을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이자도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시효별 금액 계산 - 3년이 지난 약정이자는 빼고, 원금과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이 정리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사람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상인이거나 이자를 원금에 더해 새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적용 시효와 이율 제한을 차용증 내용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이자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정이자는 모두 3년 시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자를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면 3년 시효가 아닙니다.
• 매월 이자는 언제부터 3년인가요?
  각 달의 이자 지급일부터 따로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매월 말일 지급이라면 달마다 시효 완성일이 다르므로 최근 3년 안의 이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 뒤 지연이자도 3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은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도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시효가 살아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채권이면 연 6%입니다.
• 관리비도 3년 시효인가요?
  1개월 단위로 내는 관리비는 3년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봤습니다. 월세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 이자를 연 24%로 약정했다면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자 상한은 약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이미 초과분을 받았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금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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