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체불임금 합의로 가압류를 취하했다가 돈을 못 받으면 되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 취하를 한 번 법원에 내면 사건은 종결되어 나중에 철회해도 가압류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이 보전처분에도 준용되어 취하된 사건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서를 내기로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합의서를 쓰는 날 가압류 취하서까지 함께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서 제출 시점은 채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말 퇴사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1,800만원을 받으려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내고 회사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때 대표는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2025년 여름 사정이 나아졌다며 남은 임금을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대표는 합의서를 쓰고 가압류부터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취하해 준 뒤 돈을 못 받으면 가압류를 되살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취하한 뒤 취하를 철회하면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그 사건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결되고, 나중에 취하를 철회한다고 해도 끝난 사건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취하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압류 취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취하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채권자가 서면을 내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제출 전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남는 안전장치입니다.

취하서와 함께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예금 가압류가 실제로 풀립니다. 은행에 해제 통지가 가기 전까지는 회사가 예금을 쓸 수 없으므로, 대표는 이 시점을 앞당기려 합니다. 집행해제 신청까지 마쳤다면 은행 거래는 곧바로 재개되고, 그 뒤에 들어온 입금은 가압류와 무관하게 회사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한 뒤 돈을 못 받으면 다시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새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소명해야 하고, 담보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사이 회사가 예금을 빼내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새 가압류로 잡을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합의로 받을 때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계좌, 그리고 취하서 제출은 입금 확인 뒤라는 순서를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회차까지 받은 뒤 취하한다고 쓰고,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습니다. 임금 소송은 합의금이 모두 들어온 뒤 취하해야 판결로 다시 청구하는 부담을 피합니다.

임금 가압류 취하 대응 순서

• 합의서 작성 - 금액·지급일·계좌와 취하서 제출 순서를 적습니다. 순서가 빠지면 대표가 취하서부터 요구합니다.
• 입금 확인 - 통장 내역으로 전액 입금을 확인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에서 들어왔다면 송금인도 기록합니다.
• 가압류 취하서 제출 - 가압류 법원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냅니다.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집행해제 신청 - 제3채무자인 은행에 해제 통지가 가도록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예금을 쓸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정리 - 임금 소송은 마지막으로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판결 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갈 조짐이 있으면 대지급금 청구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가압류와 임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취하에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한 보전처분이라 채권자가 서면으로 취하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은 취하 방식만 서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출 시점을 스스로 정해 입금 확인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취하서를 냈는데 바로 철회하면 되나요?
  철회해도 가압류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이 이를 보전처분 절차에 준용합니다. 착오로 낸 취하라도 효력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다시 가압류 신청하면 비용이 또 드나요?
  다시 듭니다. 새 신청은 별개 사건이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새로 내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명하는 담보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제공한 담보는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으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묶이는 기간이 생깁니다.
• 본안 임금 소송도 같이 취하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선고 전 취하라면 다시 소를 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분할로 받기로 했으면 언제 취하하나요?
  마지막 회차까지 받은 뒤 취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취하하면 남은 금액은 가압류 없이 받아야 합니다. 대표가 대출 때문에 먼저 풀어 달라고 하면, 일부 금액만큼 가압류 청구금액을 줄이는 일부 취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합니다.
• 재신청 때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증명하나요?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앞서 스스로 취하했다는 사정 때문에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히 볼 수 있으므로, 합의 불이행 경위와 회사 재산 상황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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