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밀린 월급으로 가압류해 뒀는데 매각 때까지 임금이라고 못 밝혔으면 우선배당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가압류해 둔 임금채권자라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소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등기일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다고 해서 우선배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경매개시 전에 해 두었다면 소명할 시간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월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퇴직했는데, 마지막 3개월 월급 90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회사 공장 건물을 가압류해 두었고, 7월 은행이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Q씨는 가압류 청구채권이 임금이라는 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채 2026년 1월 낙찰 소식을 들었고, 지금이라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 때까지 임금채권임을 못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해 두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경매개시 뒤에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을 수 없고, 종기 뒤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도 없다고 보면서, 위 2002다52312 판결은 경매개시 전 가압류 사안이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우선배당되는 임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그 밖의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변제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가압류 임금채권 우선배당 대응 순서

• 가압류 시점 확인 - 가압류 등기일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앞서야 배당표 확정 전 소명이 가능합니다.
• 임금 내역 정리 - 최종 3개월분 임금, 그 밖의 임금, 퇴직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우선 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 소명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체불임금 확인서, 퇴직 증명을 모읍니다. 임금채권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경매법원 제출 -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늦어도 배당표 확정 전이어야 합니다.
• 배당표 점검 - 우선배당이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소명했는데 빠진 채 확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같은 날이거나 가압류 청구금액에 임금과 다른 채권이 섞여 있다면 등기부와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결정문에 임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가압류 결정문만으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체불임금 확인서 같은 자료로 근로 관계와 체불 기간을 따로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에서 빠지지 않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일반 채권 순위로만 배당될 수 있으므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소명했는데 우선배당이 빠진 채 확정됐어요.
  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금채권임을 소명했는데도 우선배당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배당요구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어야 하고, 임금만 적고 퇴직금이 빠진 것이 분명하면 종기 뒤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나눠 적으십시오.
•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인가요?
  먼저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됩니다. 그 밖의 임금은 저당권부 채권보다는 뒤에 서고 조세·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 퇴직금은 얼마까지 최우선인가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퇴직금은 일반 임금과 같은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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