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본인 행세로 보증을 섰다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모용해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직접 보증을 섰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명의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인감증명서의 명의자에게 곧바로 보증채무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과 명의자는 책임의 근거가 다르므로 먼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5.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며 연대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지인이 데려온 남성은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내밀며 그 사람인 척 차용증 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6. 6. 지인이 연락을 끊자 A씨가 인감증명서 명의자에게 청구했고, 명의자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인감증명서로 본인 행세를 했다면 명의자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해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자가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했거나 위조된 것이라면 명의자에게 보증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건네준 경우는요?

명의자가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건넸고, 그 사람이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증을 섰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합니다.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명의자에게 보증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나 이례적인 형식의 보증서가 쓰인 여러 사건에서 명의자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속여서 돈을 빌리게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보증인 자리에 서명하고 날인했다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이 서면에 서명한 사실은 그 사람 책임을 묻는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표현대리·무권대리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인감 도용 보증 대응 순서

• 서명자 확인 -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사진·신분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 명의자 의사 확인 - 명의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넨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인감증명 발급 경위 조회 -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확인합니다. 위조라면 명의자 책임은 없습니다.
• 행위자 재산 보전 - 본인 행세를 한 사람과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판결 뒤 회수에 대비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사문서 위조·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행위자와 가족이거나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감 도용·명의 모용 보증 분쟁과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명을 모용한 보증도 표현대리가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로 권한 밖 행위를 할 때 성립하고, 다른 사람 성명을 모용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속여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명의자가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가 그 보증을 인정하면 명의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리권이나 권한 없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추인하면 계약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명의자와 협의할 때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줬다면요?
  명의자가 다른 용도로 건넨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보증에 썼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 됩니다. 이때도 빌려준 사람이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신분 확인이나 명의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보증서 형식이 이례적이거나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명의자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본인 행세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속여서 돈을 빌려주게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했다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보증은 서면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 원본의 서명과 날인을 누가 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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