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편이 제 인감으로 연대보증각서를 냈다면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내가 보증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대리도 거래처가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남편 사업 거래처가 보증채무를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직접 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 3. 음료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으면서 A씨의 인감이 찍힌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받은 A씨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2026. 5. 대리점이 문을 닫자 회사는 밀린 물품대금 4,200만원을 보증인인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A씨는 보증 사실을 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제 인감으로 낸 연대보증각서에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아내 인감증명서를 거래처에 냈더라도, 그 사실이나 아내가 전에 다른 보증에 직접 서명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번 연대보증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권 없이 한 보증계약은 아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아내에게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지 않나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일은 일상의 가사가 아닙니다. 보증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지는 행위라서, 배우자에게 보증에 필요한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로 봅니다.

그래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남편에게 그 보증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보증한 사건에서 인감과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는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나요?

거래처가 아내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했거나, 아내가 보증 사실을 알고 인정한 정황이 있으면 표현대리나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남편이 가져온 서류만 받고 아내에게 연락해 본 적이 없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앞서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더라도 거래처가 이번 보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믿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인감증명 발급 기록 확인 - 주민센터에서 발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대리 발급이면 발급 신청자가 드러납니다.
• 보증각서 원본 열람 - 거래처에 원본 제시를 요구합니다. 서명 필적과 날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 연락 기록 점검 - 거래처가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 추인 거절 통지 -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추인 주장을 막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증거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보증 사실을 알고도 이자를 대신 냈거나 거래처와 분할 상환을 협의한 적이 있으면 문자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 보증 분쟁과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도 부부 일상가사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만 서로 대리권이 있고,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일은 대가 없이 불이익만 지는 행위라 일상의 가사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보증 대리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 대리권 없는 보증은 효력이 없나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허락 없이 아내 이름으로 보증각서를 냈다면 무권대리가 되고, 아내는 추인을 거절해 보증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표현대리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처의 인감이 찍힌 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보증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가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 예전에 다른 보증을 섰다면 불리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직접 보증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도 거래처가 이번 보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믿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아내가 남편 몰래 보증한 경우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내가 남편 인감과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로 남편 이름의 보증을 선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그 보증에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부정했습니다.
• 청구를 받은 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보증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을 약속하거나 이자를 대신 내면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는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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