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재산명시결정을 받으면 10년 된 판결채권 시효가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산명시결정에는 최고의 효력만 있어 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강제집행의 보조절차로 보고 압류에 준하는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명시결정 송달일부터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십시오.

재산명시결정을 받았으니 판결채권의 시효가 새로 10년 늘어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결정은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두는 효력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3,000만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B씨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료를 한 달 앞둔 2026년 4월 재산명시결정이 B씨에게 송달됐고, 명시기일에 B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목록을 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A씨는 채권이 시효로 없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받으면 판결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고 최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실현하려고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은 재산명시절차가 특정 재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보조절차에 불과해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집니다. 명시결정이 판결 확정 후 10년이 되기 직전에 송달됐다면, 그 6개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 등 중단 조치가 없으면 판결을 받아 두고도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명시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바로 압류하는 것이 시효중단과 회수를 함께 이루는 방법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를 시효중단 목적으로 다시 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지됩니다.

경매신청도 최고의 효력만 있나요?

본인 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압류이므로 확정적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이행청구의 효력이 미쳐 최고로서 의미가 있고,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누구의 재산에 대한 절차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판결채권 시효 연장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명시결정 송달일 확인 - 재산명시 사건 기록에서 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산목록 검토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서 압류할 재산을 찾습니다. 압류가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중단 조치입니다.
• 시효중단 소 제기 -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냅니다. 6개월 안에 소장이 접수돼야 합니다.
• 다음 10년 관리 - 새 판결 확정일이나 압류 종료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 둡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후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과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시효 관리와 재산명시·압류 등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명시결정도 시효중단 사유인가요?
  최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은 재산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은 없고, 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므로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명시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재산명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대채무자 한 사람 재산을 경매하면 다른 사람 시효는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이행청구의 효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최고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6개월 안에 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