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연대 지급을 구했는데 각자 지급 판결이 나오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구했는데 법원이 따로 지적하지 않고 각자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했다면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는 판단 자체는 맞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형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청구 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청구취지에 연대 문구를 어떻게 적었는지와 법원의 석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피고의 책임이 연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청구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를 고치면 각자 책임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물품을 넘기고 인수대금 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수대금을,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을 대위해 C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연대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연대책임을 부정하면서 B씨와 C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개별 지급을 명했고, A씨는 이 판결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물품을 넘기고 인수대금 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수대금을,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을 대위해 C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연대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연대책임을 부정하면서 B씨와 C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개별 지급을 명했고, A씨는 이 판결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권주의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할지, 무엇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청구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청구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거나 청구와 다른 형태의 책임을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유지합니다. 청구 금액이 같거나 적더라도 연대책임 대신 각자 책임처럼 책임의 형태를 바꾸면 청구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채무는 연대채무인가요?

연대채무도 부진정연대채무도 아닙니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거나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두 피고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전제하고 연대 지급을 구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를 바로잡도록 석명하거나 청구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지적이나 석명 없이 각자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분권주의를 어긴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청구를 각각 따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자기 채권 전액을,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가 가진 채권 범위 안에서 대위 청구액을 적습니다. 변론종결 전이라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위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그 한도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두 채권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대응 순서

• 청구취지 확인 -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서에 연대·각자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판결 주문과 비교합니다.
• 석명 여부 확인 - 법원이 변론에서 책임 형태를 지적했는지 변론조서로 확인합니다. 지적이 없었다면 위반 주장이 강해집니다.
• 상소 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환송 뒤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각자 책임으로 고칩니다. 금액을 채권별로 나눕니다.
• 집행 대비 - 판결 확정 뒤 채무자 재산과 제3채무자 채권을 압류합니다. 이중 집행이 되지 않게 금액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변론에서 책임 형태를 석명했는데도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론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채권자대위 등 민사 본안 소송과 상소심,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원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거나 청구와 다른 형태의 책임을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상소 이유가 됩니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연대책임을 지나요?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의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가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채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413조가 연대채무의 내용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한쪽 변제가 다른 쪽 채무를 없애지 않는 관계라면 연대채무가 아닙니다.
• 법원은 청구취지가 잘못됐으면 알려 주나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의 석명권으로, 청구취지가 법률관계와 맞지 않으면 석명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석명 없이 다른 형태로 판결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대 청구를 각자 청구로 바꾸는 것도 이 방식으로 합니다.
• 대위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가운데 적은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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