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동업 조합 대표가 발행한 어음, 다른 조합원 소송으로 제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채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중단사유가 생긴 조합원에게만 미치므로 나에게 따로 청구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혀 발행한 약속어음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발행인으로 합동책임을 지고, 그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면 소멸합니다. 지금은 어음의 만기일과 나에게 처음 청구가 온 날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조합원이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함께 시효가 중단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채무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람마다 따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지인 3명과 동업 조합을 만들고 B씨를 대표로 정했습니다. B씨는 2021. 3. 2. 조합 대표자라고 밝히고 거래처에 액면 6,000만원, 만기 2021. 9.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2023. 9. 다른 조합원 2명에게만 어음금 소송을 냈고, A씨에게는 2025. 3.에야 처음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조합원이 발행한 어음에 조합원 모두가 책임지나요?

모두 책임집니다. 민법상 조합은 스스로 어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하면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원이 어음의 공동발행인이 됩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공동발행인은 소지인에게 합동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채무를 진 순서와 상관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몇 년이면 소멸하나요?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인수인에 대한 시효 규정이 발행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만기는 2021. 9. 30.이므로, A씨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2024. 9. 30.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약속어음에 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입니다.

다른 조합원에게 소송을 걸었으면 제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음법은 시효의 중단이 그 중단사유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동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하지만, 어음채무자 1명에 대한 청구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거래처가 2023. 9. 다른 조합원 2명에게 낸 소송은 그 2명에 대한 시효만 중단시킵니다. A씨에게 2024. 9. 30. 전에 따로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를 하거나 A씨가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없다면, A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씨가 그 사이에 분할 변제를 약속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음 시효가 지나도 조합 채무는 남아 있나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어음채무의 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어음금 청구를 막는 것이고,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래 거래(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의 채무는 그 거래의 시효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원인채무의 시효가 남아 있다면 소지인이 원인채무로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음 시효 항변만으로 분쟁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 어음금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원본이나 사본에서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나에게 온 소장·지급명령·가압류 결정·내용증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조합원에게 온 것은 나의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 확인 - 시효 기간 중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은 적이 있는지 문자와 이체내역을 봅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시효 완성 항변을 적어 냅니다. 항변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원인채무 검토 -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래 거래의 시효와 조합원 사이 부담 비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인채무로 다시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규약에 따로 정한 책임 비율이 있거나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히지 않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 문면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 이름만 적힌 어음도 조합원이 책임지나요?
  대표조합원이 조합 대표 자격을 밝혀 발행했다면 책임집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은 이 경우 대표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 발행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전원이 공동발행인으로 합동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 자격 표시가 없다면 어음 문면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공동발행인은 자기 몫만 갚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에게 합동책임을 지므로 소지인은 그중 1명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갚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조합 내부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을 요구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발행일이 아니라 만기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조합원이 소송당하면 모두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음법 제71조는 시효의 중단이 그 중단사유가 생긴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지인이 일부 조합원에게만 소송을 냈다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 변제를 약속하는 문자를 보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이고,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문자의 표현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시효 기간 안에 보낸 것인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나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나요?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지났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만기일과 송달일을 적어 항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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