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은데 돌려받을 대금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장래에 돌려받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장래 채권 가압류는 현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이례적인 일로 보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제가 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는 방법은 열려 있으므로, 원상회복채권 하나만 붙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2025년 5월 상가 건물을 12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억원을 냈는데, 잔금 날짜를 두고 매도인과 다툼이 생겨 계약이 깨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씨는 계약이 해제되면 지인이 돌려받을 3억원을 미리 가압류해 두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해제되지 않은 매매대금반환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가압류로 지킬 채권자 쪽 채권에 관한 것이고,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판례가 정한 특정성과 발생 가능성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은 장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계약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이어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상회복채권이 곧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사안도 중도금·잔대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있고 연체료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가압류 당시 원상회복청구채권의 발생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 반환채권은 해제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므로, 해제 전에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해제 통지가 이미 도달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해제의 효과가 생겼다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일반 금전채권처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이행지체 뒤 이행을 최고했는지, 약정 해제권이 있는지 등)가 실제로 갖춰졌는지는 해제의 효력과 함께 다툼이 될 수 있어, 해제 통지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전 단계라면 채무자의 예금·부동산·다른 거래처 채권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대상 채권은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액수로 특정해야 합니다.

장래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채무자와 제3자 사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 일정과 해제 조항을 봅니다. 해제권이 생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제 여부 확인 - 해제 통지가 발송·도달했는지 내용증명과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달했다면 반환채권은 이미 생긴 채권입니다.
• 대상 채권 특정 - 제3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을 신청서에 적을 수 있는지 봅니다. 특정이 안 되면 가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재산 조사 - 예금·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산을 찾습니다. 해제 전이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 가압류 신청 - 피보전채권 소명자료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반환채권에 대해 추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약정 해제권이나 자동 해제 특약이 있거나 해제를 두고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래 채권은 아예 가압류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계속 거래 중인 거래처의 다음 달 물품대금처럼 발생 근거가 이미 있는 채권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만, 계약해제로 생길 원상회복채권은 해제 자체가 불확실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제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가 생기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그 반환채권은 이미 생긴 금전채권입니다. 다만 해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해제 통지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 가압류해 둔 뒤에 계약이 해제되면 효력이 생기나요?
  가압류 당시 발생 가능성이 상당 정도 기대되지 않았다면 뒤에 해제되었다고 해서 소급해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가 이루어진 뒤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다시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 채무자가 계약을 스스로 합의해제하면 가압류가 막나요?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을 막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가압류로 묶기 어렵고,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은 어떻게 적나요?
  제3채무자와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을 적어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몇 년 몇 월 몇 일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라고 적습니다.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면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내 채권도 아직 변제기가 안 됐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지키려는 채권자 쪽 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몇 달 남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소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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