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 마이너스통장을 압류했는데 그 뒤 입금된 돈도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마이너스통장이 잔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돈은 대출금 변제에 자동으로 쓰이므로 압류할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이런 입금액을 예금채권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인지, 압류 송달 당시 잔고가 플러스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전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압류 송달 당시 잔고가 플러스였다면 그 금액은 예금채권으로 압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 B사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을 받고 B사의 C은행 계좌에 1억 원 한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대출 한도 3억 원의 마이너스통장이었고, 압류명령 송달 당시 잔고는 마이너스 2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B사의 매출 대금 8,000만 원이 입금되자 A사는 그 돈을 달라고 했지만 C은행은 대출 변제에 충당되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이너스통장에 들어온 돈은 왜 예금채권이 아닌가요?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들어온 돈은 곧바로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은행이 약정 한도까지 신용을 공여해, 잔고를 넘겨 인출하면 넘는 부분만큼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다시 입금하면 대출 실행분이 자동으로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고를 메우는 입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돌려받을 돈, 즉 예금채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채권자가 마이너스 잔고 상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심하려 한 사안에서, 그 입금액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가 효력을 가지는 예금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 시점에 존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됩니다. 송달 당시 잔고가 마이너스였다면 압류할 예금이 없었던 것이 되고, 플러스였다면 그 금액이 압류됩니다.

압류명령에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처럼 장래 채권까지 적었다면 그 표시 범위에서 뒤에 생기는 예금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잔고를 메우는 입금은 예금채권이 아니므로, 대출을 모두 갚고 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술서의 잔고와 계좌 종류, 대출 한도와 실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은행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진술에서 마이너스통장 여부와 송달 당시 잔고가 드러납니다.

잔고가 마이너스였다면 추심금 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대신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계좌나 적금, 다른 금융기관 예금, 급여채권처럼 실제로 돈이 쌓이는 채권으로 압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압류 대응 순서

• 진술서 확인 - 은행 진술서의 계좌 종류와 송달 당시 잔고를 봅니다. 마이너스 잔고면 입금액 추심은 어렵습니다.
• 압류명령 문언 확인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예금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송달 당시 잔고만 대상입니다.
• 다른 계좌 조회 -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다른 예금과 급여 계좌를 찾습니다. 실제 잔고가 있는 계좌가 목표입니다.
• 대상 전환 - 급여채권, 거래처 대금채권 등으로 새로 압류를 신청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정확히 적습니다.
• 추심 진행 - 새로 압류한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약정이 해지되어 잔고가 플러스로 확정되었거나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여신거래약정서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채권 압류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마이너스통장 잔고가 플러스였다면 압류되나요?
  압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에 대출을 모두 갚고 잔고가 플러스였다면 그 금액은 예금채권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마이너스였다면 압류할 예금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 압류 후 월급이 마이너스통장에 들어오면요?
  잔고가 마이너스라면 그 월급은 대출 변제에 쓰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입금된 돈은 압류할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급여채권 자체를 회사 상대로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장래 입금 예금까지 압류명령에 적으면 달라지나요?
  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에는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압류는 그 표시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잔고를 메우는 입금은 예금채권이 아니어서 장래 예금 표시가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은행이 진술서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은행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등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마이너스통장이면 추심금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송달 당시 잔고가 마이너스였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줄 뿐이고, 압류된 예금채권이 없으면 추심할 대상도 없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급여로 압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채무자가 마이너스통장만 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채권을 찾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다른 예금, 급여, 보험, 거래처 대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5조에 따라 새로 찾은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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