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물품대금을 압류했는데 압류 전에 준 어음을 제3채무자가 결제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채무자가 압류 후 그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도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어음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한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추심금 소송을 내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대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 3.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판결을 받은 뒤, 2025. 10. 거래처가 납품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10. 20. 납품처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는 압류 전인 2025. 9.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처에 만기 2025. 12.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거래처는 이 어음을 다른 업체에 배서해 넘겼습니다. 납품처가 12. 그 업체에 어음금을 지급하자, K씨는 납품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법원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입니다.

압류 뒤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압류 전에 이미 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압류 전에 발행된 어음을 압류 후 결제하면 왜 대항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어음을 가진 제3자에게 어음금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음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인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은 원인채권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 어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어음금 지급이 압류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인채무자는 그 지급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이 아직 채무자에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음 자체를 압류합니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므로,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면 어음금을 직접 추심할 길이 생깁니다.

배서가 금지된 어음이라면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어느 쪽이든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원인채권 압류 어음 지급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어음 발행일·배서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어음이 송달 전에 발행되어 제3자에게 넘어갔으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해 어음 발행 여부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결론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어음 소재 추적 - 어음이 아직 채무자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배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에게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지인 선의 여부 - 어음을 받은 제3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 봅니다. 악의 취득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다른 재산 탐색 -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막히면 채무자의 다른 매출채권·예금을 찾아 압류합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압류 후에 발행되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결제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음 사본과 송달증명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 후 제3채무자가 돈을 주면 무효 아닌가요?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 전에 발행된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고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했다면, 대법원 99다1154 판결에 따라 원인채권 소멸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어음이 압류 후에 발행되었다면요?
  압류명령 송달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송달 뒤에 새로 어음을 발행해 결제했다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결론을 가르므로 어음 발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요?
  어음 채무자는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소지인이 압류 사실을 알고 채무자와 짜고 어음을 넘겨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채무자가 가진 어음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어음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배서가 금지된 어음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 압류합니다. 어음이 채무자 손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 전 어음 발행과 결제를 주장하면 이를 넘어설 자료가 필요합니다.
• 물품대금이 여러 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어음으로 결제된 부분만 대항 문제가 생깁니다. 압류한 물품대금 가운데 어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압류 후 발생한 부분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진술서로 건별 내역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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