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물품대금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만 해 두면 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계속됩니다. 다만 가압류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지금은 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하고 본안 소송 일정을 잡으십시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3년마다 따로 확인서를 받거나 독촉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사업자로 2023. 4. 시공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 2,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 1. 시공업체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협의가 이어지자 소송은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 9. A씨는 가압류만 유지하면 시효 걱정이 없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만 해 두면 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채권자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 뒤 3년이 지나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청구·승인과 함께 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압류 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끝나나요?

아니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뒤 10년이 지났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만 보고 시효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으므로 가압류 기입일과 말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 동안 본안을 안 내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처럼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사유와는 다르게 봅니다.

이 판결은 본안 미제기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던 구 민사소송법 시절 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의 성격이 같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가압류가 법률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시효가 다시 진행하면 중단 전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셉니다. 물품대금이라면 취소된 날부터 다시 3년입니다.

가압류 후 채권 관리 순서

• 가압류 기입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시효중단이 시작된 날입니다.
• 본안 제소 일정 잡기 - 등기일부터 3년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취하 전 검토 - 합의로 가압류를 풀기 전에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취하는 중단 효력을 소급해서 없앱니다.
• 판결 후 등기 유지 - 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본압류로 넘어갈 때까지 중단 효력이 이어집니다.
• 취소 결정 대응 - 취소 결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시효를 새로 셉니다. 기간 안에 본안이나 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돼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거나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 가압류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되어야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시효가 계속 멈추나요?
  멈춰 있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등기 후 몇 년이 지나도 피보전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효력은요?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본안 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판결 확정 후에도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으면 가압류에 의한 중단 효력이 계속됩니다.
• 본안을 안 내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면 가압류가 풀리므로 3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야 합니다.
• 본안 미제기로 취소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품대금이면 취소일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의 청구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압류를 취하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기간까지 모두 시효에 들어가므로, 취하 전에 남은 시효를 계산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먼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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