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 부탁으로 예금 가압류를 풀어 줬는데 시효중단은 그대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면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판례는 집행해제 신청을 가압류 신청 취하와 같이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전 원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다시 계산해 두십시오.

채무자 사정을 봐 주려고 가압류를 꼭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풀어 주더라도 채무 승인서를 먼저 받아 두면 시효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시효 만료를 몇 달 앞둔 2025년 5월 거래처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계좌가 막혀 직원 급여도 못 준다며 사정하자 M씨는 2025년 7월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했습니다. M씨는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스스로 풀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해제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집행취소의 효력이 장래에만 생긴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M씨의 물품대금 채권은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 시효가 흘러, 3년 만료일이 지났다면 거래처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75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압류를 유지하면 시효는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풀지 않고 두면 본안 소송을 서두르지 않아도 시효 걱정이 줄어듭니다. 해제는 그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 내는 일입니다.

채무자 사정을 봐 주면서 시효를 지키려면요?

가압류를 풀기 전에 채무 승인을 받아 두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갚으면 그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고, 그날부터 새로 시효가 흐릅니다. 해제 조건으로 채무잔액 확인서와 변제 계획서를 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해제 대신 본안 소송을 먼저 내고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승인으로 중단된 시효는 승인한 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그날부터 다시 3년입니다.

가압류 해제 전 시효 관리 순서

• 원래 만료일 계산 -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로 가압류가 없었을 때의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해제 후에는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채무 확인서 받기 - 채무자에게서 채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새 시효의 기산일을 증명합니다.
• 변제 조건 서면화 - 분할 변제 금액과 날짜,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만들 때 근거가 됩니다.
• 해제 시점 조율 - 확인서나 첫 변제를 받은 뒤 해제를 신청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중단 효과가 사라진 상태로 협상하게 됩니다.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검토 - 만료일이 가까우면 해제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를 먼저 냅니다. 재판상 청구는 해제와 관계없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채무자의 이의로 법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해방공탁으로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물품대금 회수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결정만 받고 집행을 안 했어도 중단되나요?
  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은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리면요?
  채권자가 스스로 해제한 경우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는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만 중단 효력을 부정하는데,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이 취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으로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만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한 부분만큼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은 집행해제를 집행신청 취하로 보았으므로, 여러 계좌 중 일부를 풀면 그 부분 가압류에 관한 중단 효력이 문제됩니다. 남은 가압류로 채권 전체의 시효가 유지되는지는 가압류 청구금액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채무 확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무의 발생 원인, 남은 금액, 작성 날짜, 채무자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변제 계획까지 적으면 승인과 함께 분할 변제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 물품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시효 채권으로 정합니다. 납품일이나 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계산하며, 상법 제64조의 5년보다 짧은 규정이라 3년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해제 뒤 바로 다시 가압류하면요?
  새 가압류를 집행한 날부터 다시 중단됩니다. 다만 해제한 가압류의 중단 효과는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그 사이 원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새 가압류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가압류 전에 원래 만료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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