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그 빚으로 통장이 압류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그 빚으로 새로 나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면책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청구이의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된 빚이라는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급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항고로는 이 사유를 다툴 수 없어 기각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4년 7월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올렸던 카드사 B가 예전에 받아 둔 지급명령으로 2025년 10월 A씨의 급여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책된 빚이라며 즉시항고를 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압류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즉시항고는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할 때 조사해야 할 절차상 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지, 송달됐는지, 집행개시요건과 집행장애사유가 있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닙니다.

채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면책 사실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됐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 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 면책 효력과 그 채권이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투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은 면책되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면책신청 뒤 파산폐지결정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집행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책 후 압류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면책 서류 확보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법원에서 받습니다. 압류 채권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면책 제외 채권 확인 - 그 채권이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비면책채권인지 봅니다. 비면책채권이면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지급명령이면 그 지급명령을 한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해 압류·추심을 멈춥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은행과 집행법원에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취소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본을 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졌거나 비면책채권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기록과 채권 발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결정이 있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은 면책결정 확정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즉시항고를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면책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어서 즉시항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이라면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가 있고, 지급명령 등 다른 집행권원은 그에 맞는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소장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적습니다.
• 소송을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그렇게 정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됩니다. 단순한 실수로 빠졌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면책 전에 들어온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신청 뒤 파산폐지결정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이미 하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가 근거입니다. 이 글의 사례는 면책 확정 뒤 새로 들어온 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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