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월급이 있어도 생계비와 세금을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이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장래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하거나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가족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전체 채무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파산을 신청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파산이 막히지는 않고, 법원은 소득과 생계비를 따져 변제능력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부터 월 세후 230만원을 받는 회사원으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사업 실패로 카드·신용대출 채무 1억 2천만원이 남아 매달 이자만 15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E씨는 월급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세 식구 생계비와 보험료를 빼면 남는 돈으로 원금을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월급이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월급이 있어도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은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으로 빚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어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틀입니다.

젊고 건강하다거나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가라고 하나요?

가용소득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으면 파산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마1904 결정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절차 남용을 주로 이런 경우, 즉 개인회생 등으로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장래 소득만으로 남용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용소득은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연령·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전에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1555 결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행위를 하면서 한 파산신청은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대응 순서

• 채무 전수 확인 - 신용정보 조회로 카드·대출·보증채무를 모두 찾아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빠뜨린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계산 -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을 확인하고 세금·보험료·가족 생계비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차량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숨긴 재산은 면책불허가와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 최근 거래 점검 - 신청 전 1년 안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새로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 파산·면책 신청 - 관할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보정명령에 답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 전환 여부를 법원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을 하다 생긴 채무가 섞여 있거나 신청 전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사정이 있으면 거래 내역과 채권자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파산 사실을 따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돼 있거나 회사에 빌린 돈이 있으면 회사가 채권자로서 절차를 알게 됩니다. 파산선고 자체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사유가 아니며, 일부 자격·직업에는 따로 제한 규정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가용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나눠 배당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하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됩니다.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신용카드로 쓴 돈도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채무를 크게 늘렸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경위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면책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이라도 파산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밀린 세금이나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566조는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채무는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합니다.
• 파산 전에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안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이전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면 면책불허가 사유와 사기파산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0마1554 결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행위를 하면서 한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기각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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