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차명주식을 멋대로 처분한 명의자가 부동산까지 가족에게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차명주식을 멋대로 처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면 실제 주인도 명의자가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길 때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지금은 명의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넘길 때 아직 손해배상 판결이 없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무렵 이미 손해가 생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했다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인 두 사람 이름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맡겨 두었습니다. 명의자들은 2021년 A씨 몰래 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는데, 계약에는 빚을 못 갚으면 질권자가 주식을 바로 가져간다는 약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3년 명의자들은 자기 아파트와 토지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했고, 2024년 질권자가 주식을 가져가자 A씨는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6년 승소했습니다. A씨는 명의자들이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실제 주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차명주식을 멋대로 처분한 명의자에 대해 실제 주인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면,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자가 부동산 등을 가족에게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인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명의자의 책임재산을 지켜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6329 판결(환송 후 판결, 상고심에서 소취하로 종결)은 명의수탁자들이 자녀·사위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판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재산을 넘길 때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없었어도 되나요?

네, 처분 당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파기환송)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들은 2006년 명의신탁 주식에 유질약정이 붙은 근질권을 설정했고, 2011년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넘겼으며, 2013년 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실제 주인의 손해가 현실화했습니다. 대법원은 근질권 설정이 명의신탁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되었고, 유질약정 때문에 주식을 잃을 개연성도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확인되었나요?

명의신탁 사실과 손해배상액은 실제 주인이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2017다208294 판결에 따르면 그 소송의 항소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질권자가 주식을 가져간 날을 손해 발생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각자 100억 원이 넘는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이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이 확정판결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소송은 따로 내되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명의자들의 채무초과 정도, 넘긴 재산의 비중, 받은 사람과의 관계, 처분 방식을 함께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2019나16329 판결은 명의자들이 각각 수백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딸, 사위, 최대주주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대금 지급 증거 없이 매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동업 관계도 없으면서 처분과 분할이 어려운 합유 등기를 한 점도 재산 도피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명의자들이 여럿이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무자력 여부는 각 명의자 자신의 재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의자 재산 도피 대응 순서

• 손해배상채권 정리 - 명의신탁 사실, 명의자의 무단 처분일, 손해가 현실화한 날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 이전 조사 - 명의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최근 증여·매매·합유 변경을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이 가족인지, 대금이 오갔는지도 봅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가족에게 넘어간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원상회복이 복잡해집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재산 이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과 집행 - 부동산을 명의자 앞으로 되돌린 뒤 손해배상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되돌린 재산은 다른 채권자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재산을 넘긴 날과 손해의 기초가 된 행위의 선후, 실제 주인이 처분 사실을 안 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손해배상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전에도 소를 낼 수 있나요?
  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낼 수 있고,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려면 결국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성립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흐르므로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질약정이 있으면 왜 중요하나요?
  유질약정은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 같은 법정 절차 없이 질권자가 주식을 바로 가져가거나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 때문에 명의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주식을 잃고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처분 당시 손해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요, 명의자들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각 명의자가 재산을 넘길 당시 채무초과였는지는 그 명의자 자신의 재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명의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의자별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합유 등기로 바꿔 놓은 부동산도 되돌릴 수 있나요?
  명의자가 가족에게 지분 일부를 넘긴 뒤 공유를 합유로 바꾸는 방식으로 처분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 증여계약과 합유로의 변경계약을 함께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유등기 말소는 공동소송 요건 등 절차 문제가 까다로워 일부 청구가 각하되기도 했으므로 청구취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명의자가 재산을 넘겼고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 재산 이전을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되돌린 부동산은 제가 먼저 가져가나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 되돌린 부동산은 명의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누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실제 주인은 손해배상 판결로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많으면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부동산이 또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에게 넘어간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팔리면 그 제3자가 사정을 몰랐을 때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이나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명의로만 맡아 둔 부동산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면 사해행위인가요?
• 판결 받고도 남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채무자, 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