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표 부탁으로 대출 명의만 빌려준 직원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표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출 채무자가 되어 준 직원도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표시된 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했다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대출 당시 금융기관 직원과 나눈 대화와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을 금융기관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대신 갚겠다고 한 약속은 대표에게 따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와 U씨는 2024년 11월 다니던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회사와 대표 모두 대출 한도가 차서 더 빌릴 수 없으니 두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고 모두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저축은행에서 각자 명의로 대출계약서에 서명해 합계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저축은행 담당자도 대표가 실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회사가 어려워지자 저축은행은 두 사람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출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설령 비진의표시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표시를 했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실제 사용자가 대표라는 사정을 안 것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없음을 안 것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명의대여 대출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양해하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받은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해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서류를 작성받았다면, 그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금융기관이 무엇을 알고 무엇에 동의했느냐입니다. 사례처럼 대출한도 초과를 피하려는 명의 대여이고, 저축은행 담당자가 두 직원에게는 상환 책임이 없다고 말했거나 그런 전제로 심사를 생략했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았다면 대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대표 사이에서는 대표가 실제 채무자로서 모두 갚기로 약정했으므로, 명의대여자가 금융기관에 갚은 돈은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금융기관도 대표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명의대여자는 금융기관에 대표부터 청구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명의 재산 외에 개인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구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갚기 전에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대여 대출 대응 순서

• 대출 당시 자료 확보 - 대출계약서, 담당 직원과의 문자, 대출금 입금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금융기관 양해 여부의 증거입니다.
• 대표와의 약정 정리 - 대표가 모두 갚겠다고 한 문자·각서를 확보합니다. 대표에 대한 구상 청구의 근거입니다.
• 무효 주장 검토 -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한 정황이 있는지 따집니다. 있으면 통정허위표시로 다툽니다.
• 대표 재산 보전 - 대표 개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후 구상금 회수를 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금융기관이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서 무효 주장과 함께 대표에 대한 소송고지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구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서류를 대표가 대신 작성했거나 명의대여자가 서명한 적이 없다면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어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대출을 둘러싼 대여금·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진의표시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대출 명의 대여에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 은행이 실제 사용자를 알았는데도 책임지나요?
  그것만으로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은 명의대여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부담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의대여자가 표시대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양해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려고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세우고 금융기관도 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서류를 받았다면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무효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무효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금융기관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한 합의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문자, 소득 심사 생략 서류, 대출금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대신 갚은 돈은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대표 사이에서는 대표가 실제 채무자로서 갚기로 약정했으므로,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갚았다면 그 금액을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구상에 대비해 대표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으면 대표에게 먼저 받아야 하나요?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한 보증인에게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이 없고, 주채무자인 명의대여자도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는 대표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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