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저도 나머지를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명의차용자가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명의대여자는 여전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이 관계에서 한 사람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내가 직접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나까지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명의대여자는 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 친구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 주었고, 친구는 그해 3월 K씨 명의로 식자재 도매상과 3,000만원어치 거래를 했습니다. 대금은 그해 4월까지 주기로 했지만 갚지 않은 채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친구가 도매상에 1,700만원을 갚자, 도매상은 2026년 K씨에게 나머지 1,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시효 뒤 일부를 갚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시효를 주장 못 하나요?

아니요. 명의차용자가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이 변제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인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의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이 명의대여 관계를 부진정연대로 보았고,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시효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자는 여전히 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왜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나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차용자가 실제 영업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간판, 계약서 서명, 대금 입금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물건값 채권은 몇 년이면 시효가 끝나나요?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민법이 정한 3년의 단기 시효가 우선 적용됩니다. 시효는 대금 지급을 약정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갚은 사람 자신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는 갚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명의대여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거래 명의 확인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나를 영업주로 믿을 만했는지를 봅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약정일이 없으면 납품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변제·승인 내역 정리 - 나와 명의차용자가 각각 언제 무엇을 갚거나 인정했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직접 승인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시효 완성과 부진정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을 주장합니다. 거래처가 실제 영업주를 알았다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명의차용자 정산 -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책임 분담과 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명의 대여 기간과 조건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가 직접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썼거나 판결로 채권이 확정됐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책임과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물건값을 내야 하나요?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보고 나를 영업주로 믿었다면 책임이 생깁니다.
• 거래처가 실제 영업주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명의차용자가 실제 영업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거래처가 명의차용자와만 연락하고 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왔다면 이런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건값 채권은 언제 시효가 완성되나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시효 5년보다 이 단기 시효가 먼저 적용됩니다. 시효는 대금 지급을 약정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 명의차용자가 갚은 돈은 제 채무에서도 빠지나요?
  빠집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이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이 변제하면 다른 쪽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변제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효 완성 전에 명의차용자가 갚았다면 다른가요?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이 되어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9조에 따라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시효는 따로 진행합니다.
• 청구 문자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채무를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완성 뒤의 승인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고,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완성 뒤의 포기는 막지 않습니다. 거래 명세를 요청하는 정도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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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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