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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고등어를 압류하면 보관비는 누가 내고 언제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냉동 고등어처럼 제때 보관하지 않으면 값이 떨어지는 압류물은 집행관이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는 압류물 보존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도록 하고, 제202조 단서는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으면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도 팔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냉동창고 보관료가 하루 얼마인지와 창고 계약 명의부터 확인하십시오.

보관비를 채권자가 끝까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낸 보존 비용은 집행비용이 되어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026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B씨의 재산으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고등어 800킬로그램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압류하면 창고 보관료를 누가 내는지, 녹거나 상하기 전에 빨리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한 냉동 수산물은 누가 보관하나요?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 보존에 필요하면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냉동 고등어처럼 냉동을 멈추면 곧 상하는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인을 정해 기존 냉동창고나 다른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옮기기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냉동창고 안의 수산물은 옮기기 어려워 창고에 둔 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존 처분에 비용이 필요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 요구하는 채권액에 비례해 미리 냅니다. 냉동창고 보관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리 낸 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보관료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어야 나중에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언제 팔 수 있나요?

원칙은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난 뒤입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해 매각을 막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으면 이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 고등어는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집행관이 정한 방법으로 일찍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정지되면 상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강제집행 일시정지 결정이나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내 집행이 멈춘 경우에도, 압류물을 곧바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리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면 집행관은 그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대금은 집행관이 공탁하고, 정지가 풀리면 그 공탁금으로 절차를 이어 갑니다.

냉동 수산물 압류 대응 순서

• 창고 계약 확인 - 냉동창고 임대차 명의와 하루 보관료를 확인합니다. 보관료 규모가 조기 매각 사유가 됩니다.
• 압류와 표시 - 집행관에게 압류를 위임하고, 창고에 둔 채 봉인이나 표시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보존 비용 예납 - 집행관이 정한 보관료를 미리 냅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 조기 매각 요청 - 값이 떨어질 염려와 보관료 부담을 소명해 1주 전 매각을 요청합니다.
• 배당과 비용 회수 -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등 집행비용을 먼저 변상받고 나머지를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냉동창고 업자가 밀린 보관료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수산물에 양도담보가 걸려 있으면 매각대금 배분이 달라지므로 창고 계약서와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물이 상하면 집행관 책임인가요?
  집행관은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 처분을 게을리해 물건이 상했다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존 비용을 내지 않아 처분을 못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 요구하는 채권액에 비례해 보존 비용을 미리 냅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2천만원과 1천만원이면 2대 1 비율로 냅니다.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으로 먼저 변상됩니다.
• 미리 낸 보관료는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보존 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어서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영수증과 집행관의 예납 안내문을 보관해 두어야 배당표에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 1주를 기다리지 않고 팔 수 있나요?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으면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도 팔 수 있습니다. 냉동 수산물, 과일, 채소 같은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압류 때 집행관에게 요청합니다.
• 창고에 둔 채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나 보관인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냉동 수산물은 옮기면 상할 수 있어 창고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집행정지 중에도 팔 수 있나요?
  집행이 일시정지되었더라도 곧바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리거나 보관비가 지나치게 들면 집행관이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금은 공탁되고, 정지가 풀린 뒤 그 공탁금으로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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