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편이 빌려준 돈을 법을 잘 아는 아내에게 넘겨 소송하게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을 맡기려는 목적만으로 아내에게 채권을 넘겼다면 그 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되어 아내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남편이 사업상 시간이 없어 아내에게 소송하게 하려고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며 무효로 보았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채권은 그대로 두고 아내를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세우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아내가 소송을 도우려고 채권을 꼭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결혼 전인 2023년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아내가 소송 절차를 더 잘 안다는 생각에, A씨는 2026년 이 채권을 아내에게 넘겨 아내 이름으로 소송을 내게 하려고 합니다. 양도 이유는 「내가 법을 몰라 아내가 대신 소송하는 편이 낫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맡기려고 배우자에게 채권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합니다. 채권양도라는 형식을 썼더라도 실제 목적이 소송 수행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은 남편이 법정에서 「사업상 시간이 없어 아내가 소송하게 하려고 채권을 넘겼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양도 원인에 대해 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채권양도는 모두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신탁이 되지는 않고, 양도의 주된 목적이 소송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정산이나 증여처럼 소송과 별개인 양도 원인이 있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유효한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수인인 아내가 소송해도 채무자는 양수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했더라도 채무자는 소송 중에 양도 목적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통지 여부보다 양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권을 넘기지 않고 아내가 소송을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아내는 법원의 허가 없이 남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고로 남고 아내가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가 진술하는 방식이어서 소송신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에서도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라면,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배우자 소송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청구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소액사건이면 배우자가 허가 없이 대리합니다.
• 양도 여부 재검토 - 이미 채권을 넘겼다면 양도 이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송 목적뿐이면 양도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원고 정리 - 채권자인 남편을 원고로 소장을 씁니다. 아내는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 대리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냅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허가신청서도 함께 냅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결혼 전 대여임을 보여 주는 날짜 자료를 모읍니다. 대여 시점이 분명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거나 채무자가 소송신탁 주장을 하고 있다면 양도 경위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신탁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입니다.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남의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대신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며, 채권양도의 형식을 써도 목적이 같으면 적용됩니다.
• 부부 사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은 남편이 사업상 시간이 없어 아내에게 소송을 하게 하려고 채권을 양도했다고 증언하고, 다른 양도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아내가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은 배우자 등 가족 대리인이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판사 앞에서 구술로 아내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히면 위임장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소송을 내도 채무자는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갚지 않겠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아내가 대리할 수 없나요?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단독사건 가운데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억원을 넘거나 합의부 사건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남편 혼자 청구하나요?
  결혼 전 채권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이 채권자로서 청구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소송을 위한 양도가 아니라면 굳이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에 대여 날짜가 드러나면 결혼 전 채권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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