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노름빚 담보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름빚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해 준 것이라면 도박빚을 갚지 않고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은 경매 신청 같은 별도 조치가 있어야 이익이 생기므로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적 이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노름빚 명목의 돈을 더 보내지 말고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을 지우려고 노름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빚을 청산한 뒤에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친구 부친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 화투판에 끼어 돈을 잃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같이 치던 B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1,500만원을 빌렸지만 그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B씨가 당장 갚지 못하면 담보라도 달라고 요구해, A씨는 2026년 초 자기 명의의 작은 단독주택에 2,000만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하나뿐인 재산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름빚으로 써 준 차용증도 갚아야 하나요?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차용증을 써 줬더라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상대가 차용증을 들고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돈의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항변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실은 빌린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도박 자리에 있던 사람, 돈을 받은 시각과 장소,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노름빚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름빚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해 준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익을 누리려면 경매 신청 같은 별도 조치를 해야 하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히는 종국적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라면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처럼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종국적인 이익이므로, 도박빚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B씨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의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경매가 곧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함께 내고 경매절차 정지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갚은 노름빚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미 갚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도박빚을 갚으려고 넘겨준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어서 반환 청구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막고,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내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을 허용합니다. 계획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따 간 사정이 있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름빚 근저당권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권자, 담보 한도액, 설정 날짜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았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도박자금 증거 정리 - 차용증을 쓴 경위, 돈을 빌린 장소와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합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은 말소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추가 변제 중단 - 독촉이 와도 노름빚 명목의 돈을 더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보낸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말소 청구 소송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대여금을 청구해 오면 무효 항변으로 맞섭니다.
• 경매 대응 - 경매개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과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가운데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사업자금이 섞였거나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저당권 말소 전에 노름빚부터 갚아야 하나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자금 대여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담보된 채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도 도박자금 채권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갚은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가 차용증으로 소송을 걸면 지나요?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도박자금 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차용증이 있어도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보통 도박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으니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과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집 소유권까지 넘겨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면 도박빚 무효만으로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은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민법 제746조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은 이 점에서 결론이 반대입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8조는 이를 담보권 실행 경매에 준용합니다. 제265조에 따라 담보권이 없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갚은 노름빚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처럼 상대가 계획적으로 끌어들이고 사기적으로 돈을 따 가는 등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보통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등기 말소 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어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상대가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도박을 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일시오락 정도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장례식장 화투라도 판돈과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사 말소 청구와 형사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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