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판결 받은 돈 시효 10년이 한 달 남았는데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10년 경과가 임박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소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확인만 구하는 새 방식의 소송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확정증명서로 정확한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처음 소송처럼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다시 모아 대여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 10월 대여금 판결이 확정됐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연장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받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만료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10년 경과가 임박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그전에 집행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새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새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을 새로 얻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늘어납니다.

새 소송에서 질 위험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새 소송의 판결은 전 확정판결의 내용과 어긋나면 안 되므로,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전 소송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나 면책 같은 새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형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전 소송과 같은 이행소송 외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됩니다.

소송 말고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면 소송 없이도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면 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써 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연락해 보는 것과 별도로 소장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채권 시효 연장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만료일입니다.
• 형태 선택 -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고릅니다. 새 집행권원이 필요하면 이행소송입니다.
• 전자소송 접수 - 만료 전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 사정 점검 - 파산·면책 결정 여부를 조회합니다. 면책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조사와 집행 - 새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습니다. 발견 즉시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거나 파산·면책 절차를 거쳤다면 상속관계와 면책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시효 연장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받은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일부터 계산하며,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판결이 있는데 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10년 경과가 임박했다면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은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10년이 임박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그전에 집행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같은 내용의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 새 소송을 내면 시효가 언제 중단되나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늦어져도 제출일 기준이므로, 만료 전날이라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 새 판결을 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새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입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새 판결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 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새 집행권원이 필요 없고 시효만 이어 가면 될 때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채권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으며, 집행은 전 판결로 합니다.
• 압류만 해도 시효가 연장되나요?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능이 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소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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