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대채무자 한 명 집에 경매 신청하고 3개월 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은 최고의 효력이 있어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을 내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됩니다.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16조와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174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 중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신청 자체가 이행청구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두 동업자에게 연대채무로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한 사람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석 달 뒤인 5월에야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으니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 집에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최고로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은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절대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받지 않은 연대채무자에게도 경매신청일에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압류가 아니라 이행청구, 곧 최고의 효력뿐이므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3개월 뒤에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경매신청 3개월 뒤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를 낸 날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로 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므로, 6개월이 다 차 가면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경매절차가 끝난 때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강제집행이나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해야 합니다.

10년이 다가올 때 내는 재소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채권의 존부를 다시 다투기 어렵고, 채권자는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경매신청 시효중단 대응 순서

• 경매신청일 확인 - 경매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6개월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기한입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 특정 - 주소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미리 갖춥니다.
• 6개월 안 소 제기 -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접수일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판결 확정 -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확정일을 기록해 둡니다.
• 집행과 관리 - 확정판결로 다른 연대채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재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됐다면 최고의 효력 자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매신청이 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다22840 판결도 이 법리를 경매신청에 적용했습니다.
•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경매신청을 한 때부터 셉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일이나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대신 가압류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174조는 6개월 안에 할 조치로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면서 재산 처분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장이 늦게 송달되면 기한을 넘긴 건가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이 기준이므로, 6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송달이 늦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 중단된 시효는 경매가 끝나면 다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은 이 경우 중단된 시효가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과 같은 결론입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해야 채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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