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이 경매로 압류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되어도 그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3조가 정한 절대적 효력 사항에 압류가 없기 때문이고, 대법원 2001다22840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류된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로 시효가 확실히 중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부부 사업자 두 사람에게 연대로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자 2026년 봄 한 사람 명의의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등기가 됐습니다. A씨는 이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시효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연대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으로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사항을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지체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압류된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된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를 명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고,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압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배당을 받고도 남은 채권이 있다면, 경매가 끝난 날부터 원래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지키나요?

경매신청이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그 재산을 가압류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면서 재산 처분도 막고, 가압류 집행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연대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써 준다면, 그 승인은 그 사람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압류당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자 압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압류 효력 확인 - 경매개시결정 송달일이나 압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압류된 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이 날 중단됩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 계산 - 원래 변제기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압류는 이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6개월 기한 점검 -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둡니다. 이 안에 조치해야 최고의 효력을 살립니다.
• 소 제기 또는 가압류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를 내거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경매 종료 후 재계산 - 배당 뒤 남은 채권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경매가 끝난 날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채무자가 상속으로 바뀌었거나 보증채무가 섞여 있다면 채무자별로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가압류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는 이유는요?
  민법이 연대채무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사항을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23조는 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채권자지체를 뺀 나머지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압류된 연대채무자의 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중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은 압류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압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를 지킬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이 있고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74조가 이 6개월 기간을 정합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의 시효가 먼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 민법 제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 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압류한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경매가 끝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배당 뒤 남은 채권은 이 날부터 다시 관리합니다.
• 상대가 모르는 사이 압류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압류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176조는 압류를 시효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물상보증인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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