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판결 받고 12년 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다시 소송하면 시효가 남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연대채무자 부동산의 강제경매 압류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경매신청의 최고의 효력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유지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연대채무자별 마지막 조치일을 대조하십시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집행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마다 시효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거래처 동업자 두 사람을 상대로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확정됐습니다. 2023년 한 사람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일부를 받았고, 2026년 남은 돈을 받으려고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후 한 사람만 경매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그 부동산 소유자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채권자지체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경매신청이 최고로서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를 지켜 주지는 않나요?

6개월 안에 조치했을 때만 지켜 줍니다.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이 있고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 확정 9년째 경매를 신청하고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면 이 6개월을 넘긴 것입니다.

결국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낸 재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청구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연대채무자마다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재소,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재소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소는 확정 후 10년이 다가올 때 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너무 일찍 내면 이미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9년이 지난 무렵을 재소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채권 연대채무자 시효 관리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봅니다. 이 날부터 10년이 기본 시효입니다.
• 채무자별 표 작성 - 연대채무자마다 마지막 중단 사유와 날짜를 적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 재산 조사 - 채무자별 부동산·예금·급여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재소 준비 - 10년이 다가오면 이행소송이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냅니다. 소장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경매 후 6개월 점검 - 한 사람에게 경매를 신청했다면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치합니다. 넘기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일어났거나 중간에 채무 승인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판결문과 승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의 시효 연장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받은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물품대금처럼 원래 3년 시효인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부터 10년이 됩니다.
• 한 사람에게 경매하면 다른 사람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23조의 상대적 효력 원칙 때문입니다.
• 경매신청을 최고로 보면 시효가 살아나지 않나요?
  경매신청 뒤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6개월을 넘겨 낸 소송은 최고의 효력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는 언제 내야 하나요?
  확정 후 10년이 다가올 무렵 냅니다. 너무 일찍 내면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날 시효가 중단되고, 새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 이행소송 말고 다른 재소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했습니다. 채권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가 끝나면 남은 사람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민법 제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 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동업자 두 사람의 부담 부분이 절반씩이라면 시효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절반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