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다른 연대채무자 경매 배당이 있었으면 제 시효도 다시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다른 연대채무자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어도 그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 뒤 6월 안에 나에게 소가 제기됐다면 그 재판 확정일부터 10년을 센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나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연대채무자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날짜를 새 기산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시효는 나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사는 2014년 채권자 C씨에게 연대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는 2015년 10월 B사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며칠 뒤 A씨와 B사를 상대로 다시 소를 내 2016년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2017년 경매에서 1천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1일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냈고, A씨는 시효가 끝났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연대채무자 부동산 배당으로 내 시효도 다시 중단되나요?

아니요. 다른 연대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에서는 이행청구 등 민법이 정한 몇 가지를 빼고는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신청이 나에게 미치는 것은 최고로서의 효력뿐입니다. 채권자가 그 뒤 6월 안에 나를 상대로 소를 냈다면 시효는 그 소로 중단되고, 이때 시효는 경매가 끝난 때가 아니라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뒤 시효 완성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2016. 5. 20. 확정된 판결의 채권은 2026. 5. 20.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원안 사안에서는 1989. 10. 24. 확정된 판결의 채권이 1999. 10. 24.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고, 1999. 11. 1. 낸 소는 시효 완성 뒤의 청구가 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165조·제178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시효 연장 소송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형태는 같은 채권의 이행을 다시 구하는 이행소송도 되고,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해 달라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됩니다.

연대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해 시효 만료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재소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 확정일과 무관하게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 채권 시효 완성 항변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이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연대채무자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송달일이 달라 확정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단 사유 정리 - 확정 뒤 나에게 직접 한 압류·가압류·승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는 넣지 않습니다.
• 만료일 계산 - 마지막 중단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채권자의 소 제기일과 비교합니다.
• 항변 제출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적습니다.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 검토 - 이미 받은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 뒤 일부 변제나 분할상환 약속처럼 채무 승인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문자·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판결 채권에 대한 청구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받은 채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은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채무자 경매는 제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연대채무자 한 명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뒤 6월 안에 나에게 소를 내야만 나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시효 완성일은 어떻게 셉니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첫날을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6. 5. 20. 확정됐다면 2016. 5. 21.부터 10년을 세어 2026. 5. 20.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그 뒤 낸 소는 시효 완성 뒤 청구가 됩니다.
• 채권자가 확인소송을 내면 달라지나요?
  형태만 다를 뿐 시효 중단 효력은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시효가 끝났는데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요?
  확정 뒤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시효 완성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확정일과 중단 사유 자료가 증거입니다.
• 일부를 갚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를 갚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가 갚은 것은 나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누가 언제 갚았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