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판결 뒤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 뒤 빚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고, 소송 중에는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갚은 날짜가 판결의 변론종결일 뒤인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다 갚은 뒤 집행이 들어왔다고 해서 채권자와 새로 합의서를 쓰거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의 집행력만 없애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린 1,2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전액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인이 그 판결로 N씨의 급여와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지인은 받은 돈이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돈을 다 갚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판결 뒤에 빚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 그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청구가 그 뒤 변제로 소멸했으므로 집행권원과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라면 한 소송에서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변제 외에 상계나 면제가 함께 있다면 같이 내세워야 하고, 뒤에 따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청구권이 판결 뒤 소멸하거나 바뀐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주로 문제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 - 변제, 공탁, 상계, 면제, 소멸시효 완성처럼 청구권이 없어진 경우
• 귀속 변동 -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효력 정지·제한 - 변제기를 미뤄 주기로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 부집행 합의 -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채권자와 약속한 경우

판결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라면 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청구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이 집행권원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증서 작성 전후를 가리지 않고 변제나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아니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수소법원은 판결 전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경매법원이나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고 적은 영수증이 있다면 그 증서를 집행기관에 내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청구이의 판결로 집행력을 없애야 절차가 끝납니다.

청구이의로 집행 막는 대응 순서

• 변제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갚은 날짜가 변론종결 뒤인지 확인합니다.
• 일시정지 - 채권자의 영수증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내 집행을 일시정지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정지 신청으로 갑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냅니다.
• 판결 뒤 취소 - 승소 판결 정본을 내 이미 한 압류나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판결에는 정지 명령에 대한 가집행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갚은 돈을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이체 내역과 충당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어 정지 신청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전에 갚은 돈도 주장할 수 있나요?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변론종결 전에 갚은 돈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변제는 원래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하는 사유여서 판결의 기판력에 막힙니다.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면 선고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전에 갚았으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전에 갚은 돈이 있어도 그 변제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청구이의 사유는 한 번에 주장해야 하나요?
  네,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 변제와 상계, 소멸시효 완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면 한 소송에서 모두 내세워야 하고, 뒤에 새 소송으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승소 판결 정본을 내야 이미 한 압류나 경매가 취소됩니다. 정지 결정 정본도 집행기관에 직접 내야 합니다.
• 채권자 영수증만으로 멈출 수 있나요?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를 집행기관에 내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청구이의 판결로 집행력을 없애야 압류가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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