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국가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했는데 양도인 체납 때문에 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고, 국가가 양도인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20다295298 판결로 지연이자와 체납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인에게 체납이 있으면 양수인도 대금을 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판결금을 공탁할 수 있고, 대법원은 그 공탁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수금 판결을 받았다고 이 조건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지급을 미루는 동안의 지연이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탁 시점과 금액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 3. 거래처 C사가 조달청과 맺은 물품공급계약의 대금채권 1억 2,000만 원을 양수했고, 국가는 양도를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 단계에서 C사의 납세증명서를 요구받았고, C사는 세금을 체납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B사는 양수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국가는 C사의 납세증명서를 내라는 조건을 붙여 판결금을 공탁했습니다. 2026. 8. B사 대표는 이 조건부 공탁을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 제출을 반대급부로 정한 국가의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납품업체는 구명조끼 납품대금채권을 양도했고, 국가는 양도를 승낙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금 판결을 받자, 국가는 판결금을 공탁하면서 양도인의 국세·지방세·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등을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국세징수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는 2021년 전부개정 뒤 현행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시행령 제90조로 옮겨졌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국가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지체책임까지 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가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 그때부터 대금지급채무와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공탁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양수금 판결은 원금 1억 4천여만 원에 연 6%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명했고, 국가는 약 3년 뒤 이자를 포함한 판결금 2억 2천여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금액이 판결금과 이자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은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 뒤에는 양수금 판결로 국가 재산에 강제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며 양수인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이었고,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양수인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하는 길만 남게 됩니다.

양도인 체납 때문에 막힌 대금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양도인의 체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정합니다. 양도인과 협의해 대금 일부로 체납세액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조항이 무효라고 다투는 길은 좁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시행령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나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의 불이익은 양도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체납에 관한 약정을 넣어 줄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관세 체납과 관공서 대금 문제는 「관공서 납품대금을 받을 때 관세 납세증명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 대금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수 전 확인 -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4대보험 완납 여부를 받습니다.
• 계약 조항 정비 - 체납 발견 시 양도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정한 조항을 넣습니다.
• 양도 통지·승낙 - 국가의 승낙이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춥니다.
• 지급 단계 대응 - 납세증명서 요구를 받으면 양도인 체납액과 대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공탁 이후 점검 - 공탁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대조하고 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의 체납액 규모와 양도계약에 둔 약정, 공탁금액에 따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대금채권 양수와 공탁금 회수, 조세 체납 정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 대금채권을 양수하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채권양도로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도 같은 구조로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전부명령으로 국가 대금을 받을 때도 채무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달리 원래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양도인의 체납액이 대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입니다. 대금 일부로 체납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받는 방식을 양도인·관할 세무서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조건 없이 공탁하지 않았다고 공탁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그 제출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조건으로 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 양도인 체납을 숨긴 채 채권을 넘겼다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양도계약에 체납이 없다는 보증이나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계약 해석과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 문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토지보상 때 받는 주거이전비·이사비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 양수금 소송에서 채권자의 「양도 안 했다」는 진술서를 냈다면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 소송 중 내 손해배상채권에 추심명령이 들어와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