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남의 빚을 대신 갚고 담보를 넘겨받으면 내 대출 이자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위변제로 넘겨받은 담보는 원래 채권의 범위에서만 우선 배당을 받고, 새로 맺은 대출계약의 고금리 채권까지 담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96840 판결로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와 배당이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넘겨받은 담보로는 원래 채권의 범위에서만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자가 이전받은 담보는 구상권 범위 안에서 원래 채권을 담보할 뿐,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 새로 맺은 대출계약의 채권까지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대출의 높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그 담보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등기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담보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부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3. 다세대주택 경매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잡은 채권자입니다. 2026. 4. 배당표를 보니 선순위 질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연 27% 넘는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거의 다 배당받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업체는 원래 질권자인 캐피털사에 채무 잔액을 대신 갚고 질권을 이전받으면서, 채무자와 따로 고금리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캐피털사 대출은 약정이자 연 7%, 지연이자 연 16.5%였습니다. G씨는 배당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위변제자에게 새 대출계약 채권 전액을 배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자산관리회사는 근저당권 두 개(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과 1억 9,500만 원)를 가지고 있었고, 캐피털사에서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6.5%로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대부업체는 2016. 5. 30. 자산관리회사 등과 연 25.2%, 연체이율 연 27.9%의 대출계약을 맺고, 다음 날 캐피털사에 잔액 3억 원을 대신 갚고 질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경매에서 대부업체는 연 27.9%로 계산한 533,442,739원을 청구해, 1순위 근저당권 질권자로 5억 2,000만 원, 2순위로 13,442,739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자 후순위 질권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해 구상권을 얻으면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전받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로 소멸하는 원래 대출채권이고, 구상금 채권을 넘어 대부업체의 새 대출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지연이자가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담보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원래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담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 비용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데, 부동산등기법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와 이자 약정만 적게 하고 지연손해금은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등기부에 연 7% 약정이자만 적혀 있어도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약정이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부분 후순위 질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업체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원래 대출의 원금과 약정이자, 원래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이고, 그것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안입니다.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지연손해금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보다 청구한 이율이 원래 계약과 같은지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새 대출까지 담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나요?

이전받은 담보로 새 대출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나 그 효력에 관해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었다며, 원심이 이를 촉구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계산서에 새 대출 이율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등기 유용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후순위 권리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대위변제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이율과 기산일이 원래 채권과 같은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인 등이 대신 갚은 뒤 원래 채권자의 판결을 쓰는 문제는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권자 판결문을 받았으면 구상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위변제자 배당 다툼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원안이 비치되면 대위변제자 청구액의 이율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원래 채권 대조 - 원래 대출계약의 약정이율과 지연배상금률, 대위변제일과 금액을 확보합니다.
• 기일 출석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과다 부분을 특정해 이의합니다.
• 1주 안에 소 제기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유용 합의 반박 - 상대가 새 대출 담보 합의를 주장하면 시기와 효력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채권의 약정 이율과 대위변제 금액, 새 대출 담보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대위변제·질권 배당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신 갚으면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담보를 넘겨받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변제로 당연히 대위합니다.
• 대위변제자는 얼마까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자기 권리에 의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의 범위와 구상권 범위 중 작은 쪽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당채권에 질권을 잡으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 배당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배당표원안 비치 뒤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소를 1주 안에 못 내면 끝인가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은 그대로 실시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율 다툼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저당권으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담보되더라도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그 근저당권으로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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