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편의점 영업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대출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영업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은 상인 쪽에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자체는 상행위가 아니지만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여도 상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대출 변제기와 그 뒤 이자 납부나 채무 인정을 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출 당시 영업자금이라고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상사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사실은 금고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3월 매장 확장 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빌렸고 변제기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져 변제기 뒤로는 이자도 내지 못했고, 금고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금고가 대출원리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5년이 지났으니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마을금고 대출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어서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양쪽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고 쪽이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편의점 운영자의 차입이 상행위라면 상법의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편의점 운영자의 대출은 왜 상행위가 되나요?

편의점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물건을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출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은 금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인이 돈을 빌리면서 상호와 업종이 적힌 명함을 건넨 사안에서 그 차용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빌린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변제기 뒤 채무를 승인했거나 금고가 소송·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5년을 계산합니다. 이자를 일부 내거나 분할 상환 약정서에 서명한 것도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에서도 상사시효 5년, 민사시효 10년의 구조는 같습니다. 상사시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영업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대출약정서와 대출 거래 내역에서 원래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마지막 이자 납부일, 분할 상환 약정, 금고의 소송·지급명령·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장 늦은 중단일부터 다시 5년을 셉니다.
• 영업 관련성 자료 - 사업자등록증, 대출 신청서의 자금 용도, 편의점 매입 자료를 모읍니다. 상인의 영업자금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시효 항변 준비 - 금고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답변서에서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추가 변제 주의 -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면 확인 전에는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서면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용도가 생활자금이었거나 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오래된 채권에 기한 집행을 막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마을금고 대출은 상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금고 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상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렸다면 그 사람 쪽에서는 상행위이고, 당사자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양쪽 모두에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 영업자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출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는 등 반대 사정은 금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서에 생활자금이라고 적었다면 추정이 깨질 수 있으니 서류를 확인합니다.
•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출금의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연체로 기한이익을 잃었다면 그 시점이 변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 뒤 채무 승인이나 금고의 소송·압류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다시 5년을 셉니다.
• 이자를 조금 낸 것도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변제기 뒤 이자를 일부 낸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그날부터 새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입금 날짜를 거래 내역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사시효가 안 되면 몇 년인가요?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출이 영업과 관계없는 생활자금으로 인정되면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영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빌린 돈을 생활비로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인의 차입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빌린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가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고가 반대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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