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보증 공탁을 빠뜨리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현행 규칙에서는 각하될 위험이 크므로, 이의신청 기간 7일 안에 매각대금 10분의 1의 보증을 공탁하고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마38 결정은 보정명령 없이 각하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그 근거였던 구 사법보좌관규칙의 보증제공서류 면제와 보정 규정은 현행 규칙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각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공탁할 보증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 줄 것이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이의신청을 냈다면 지금 바로 공탁하고 증명서를 추가로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2026년 8월 매각대금 5억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났습니다. A씨는 매각기일 공고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결정을 고지받은 지 5일째 되는 날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5,000만원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공탁 없이 신청서만 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이 각하되는지, 법원이 보정을 명해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보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판사가 이유 없다고 보면 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에 보내지므로, 같은 보증 요건이 문제됩니다.

항고장에 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본 결정이 있지만, 근거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증 공탁 증명서류가 없으면 판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하고, 보정 없이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규칙은 이의신청 때 보증제공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을 항고로 넘길 때 그 서류가 없으면 보정을 명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법보좌관규칙」은 이의신청 때 인지와 가사소송 수수료만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보정명령도 인지·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합니다. 보증제공서류 면제와 그에 대한 보정 규정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 결정을 지금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보증 없이 이의신청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보증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이의신청 사건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현행 규칙은 이의신청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의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사집행법의 항고 보증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되기 전에 흠을 메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각하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증을 갖춰 다시 낼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불변기간이 지나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은 돌려받나요?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낸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으로 낸 돈이나 유가증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낸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한 이율 상당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매각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불변기간입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보증 공탁 -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합니다. 공탁서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공탁서 사본을 붙입니다. 빠뜨렸다면 즉시 추가 제출합니다.
• 결과 대응 - 판사가 인가해 항고법원으로 보내면 항고심에 대비합니다. 각하되면 불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각하 결정을 받았거나 공탁 시점이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사건 기록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불허가 불복과 배당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은 즉시항고 대상인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됩니다.
• 보증은 얼마를 공탁하나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실제 매각대금이 기준입니다.
• 보증서류 없는 항고장은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은 항고장에 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이 경우 보정명령 없이 각하해도 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 2011마38 결정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은 당시 사법보좌관규칙이 이의신청 때 보증제공서류를 면제하고 보정을 명하도록 정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보증제공서류 면제와 그 보정 규정이 없습니다.
• 현행 규칙은 무엇을 면제하나요?
  인지와 가사소송 수수료만 면제합니다. 현행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은 이의신청 때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인지나 「가사소송법」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제공서류는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법보좌관이 사건을 판사에게 보내고, 판사는 이유 있으면 처분을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인가한 뒤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은 이때 이의신청을 항고나 즉시항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고 요건인 보증이 문제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나 소유자가 낸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 전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밖의 사람은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 이율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7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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