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인데 나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따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어느 소송에서 재산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중복된 소 제기도 아니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1년의 제소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채권자의 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어도 내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4년 W씨에게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하던 중, W씨가 2025년 3월 거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처남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W씨의 다른 채권자 X씨가 이미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V씨는 자신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X씨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이면 따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소송을 내도 중복된 소 제기가 아닙니다.

중복된 소 제기 금지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를 내는 경우를 막는 규정입니다. 취소채권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달라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따른 결론입니다.

먼저 낸 채권자가 이기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다른 소송이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나머지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 전까지는 각자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긴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면 다른 채권자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이면 회복된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내 소송도 계속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알게 된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채권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수익자가 부동산을 다시 팔아 버리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내 청구를 위한 보전조치는 따로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처분행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원인,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법률행위일부터 5년 기간이 시작됩니다.
• 안 날 기록 - 처분 사실을 처음 안 경위와 날짜를 메모와 자료로 남깁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다른 소송 확인 - 다른 채권자의 소송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파악합니다. 회복 완료 전이면 내 소송도 적법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차 처분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소 제기와 배당 대비 -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회복 후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이면 집행 순서를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으로 바뀔 수 있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매매를 두고 여러 채권자가 각자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어, 동시 또는 이시에 소송을 내도 중복된 소 제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같은 당사자의 같은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 먼저 소송한 채권자가 이기면 제 소송은 각하되나요?
  승소판결 확정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67806 판결의 기준이며, 회복 전이라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내 청구는 계속 심리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으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소송 중이라도 내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이긴 결과를 저도 누릴 수 있나요?
  원물반환이면 누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가 직접 받는 구조여서 사정이 다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은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받은 가처분은 그 채권자의 취소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내 원상회복 청구를 보전하려면 내가 채권자로서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재처분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받은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쪽에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친족 간 거래라면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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