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산 사람이 선의를 증명하라는 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익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을 지운 민법 제406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수익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하는 편이 채권자가 악의를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는 이유이고, 대법원도 객관적 증거로 선의를 증명하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십시오.

헌법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소송에서 이길 길은 남아 있습니다. 매수 당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 소개로 아파트를 시세대로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G씨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매도인이 빚이 많은 줄 몰랐다는 사실을 G씨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거래 당사자도 아닌 채권자가 아니라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게 한 민법 제406조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민법 제406조 제1항 중 수익자에 관한 부분이 수익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증명책임을 지울지는 입법자가 정할 영역이고, 거래 당사자인 수익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하는 편이 거래에 끼지 않은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문구도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1명은 채무초과 한도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같은 문구여서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자는 무엇으로 선의를 증명하나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하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쓸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에 맞는 대금을 계좌로 지급한 내역, 대출을 받아 대금을 마련한 서류,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였다는 계약서, 매도인과 친분이 없었다는 사정, 등기부상 압류나 가압류가 없었던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매도인과 가족·지인 관계였다면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위헌을 다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지만,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 9. 29. 2019헌바521 결정은 민법 제406조에 대해 사해행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청구를, 법원의 구체적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 대응 순서

• 제척기간 확인 - 소장 접수일이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넘었으면 각하를 주장합니다.
• 사해행위 요건 검토 - 매매 당시 매도인이 채무초과였는지, 시세대로 거래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선의 증명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선의 증거 수집 - 대금 지급 계좌 내역, 대출 서류, 중개 계약서,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선의가 인정됩니다.
• 원상회복 범위 검토 - 취소가 인정돼도 반환 범위가 원물인지 가액배상인지, 근저당이 있었는지 따집니다.
• 매도인 상대 청구 - 부동산을 돌려주게 되면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이나 담보책임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거래 서류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란 누구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대표적입니다.
• 왜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가 증명하나요?
  법 조문이 수익자의 선의를 취소의 장애사유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5헌바96 결정은 직접 거래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하는 편이 거래에 끼지 않은 채권자보다 훨씬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분배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수익자의 말만으로 선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으로,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수익자는 소장 접수일과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시점을 따져 기간 경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합헌 결정이 있는데도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당사자가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각되면 제68조 제2항에 따라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헌 결정을 받은 조항이어서 새로운 사정 없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 취소되면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말소해 채무자 앞으로 되돌립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수 후 근저당이 말소되는 등 원물 반환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가액배상으로 바뀔 수 있고, 수익자는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을 따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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