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채무자의 취소권을 대위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므로, 대위하는 채권자가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이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그 사해행위를 처음 안 날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대위하는 채권자 본인이 사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채무자가 안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캐피탈은 2023년 B회사에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B회사는 거래처 C씨에게 2억 원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C씨가 2024년 5월 보유하던 주요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했습니다. A캐피탈은 2024년 7월 이 증여를 알았지만 B회사는 2025년 3월에야 알게 되었고, A캐피탈은 2025년 12월 B회사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행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의 대상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도 그 권리의 주인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은 대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이면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위채권자가 안 지 1년이 안 됐더라도 채무자가 안 날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면 대위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자신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대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피고인 수익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익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앞당기려 하므로, 대위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수익자에게 보낸 독촉장, 회계장부의 채권 기재, 채무자 담당자의 진술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처분한 사람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안 날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 사실만 안 날과 구별됩니다.

대위행사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고, 금전채권이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없지만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와 합의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면 소 제기와 함께 통지를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제406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사해행위일 확인 - 등기부나 계약서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확정합니다. 5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채무자 인지 시점 조사 -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무자력 자료 수집 - 채무자의 재산 목록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대위의 보전 필요성 요건입니다.
• 채무자에게 대위 통지 -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알립니다. 채무자의 권리 포기를 막습니다.
• 소 제기 - 채무자 기준 제척기간 안에 수익자를 상대로 대위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부인권 행사가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 대위가 제한되므로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위할 때 1년은 누가 안 날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0다73049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도 대위의 목적이 되는 권리의 주인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위채권자 본인이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채무자 기준 기간 안이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안 지 1년이 지났다면요?
  대위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행사할 수 없게 된 취소권은 대위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위채권자는 자기가 채무자에게 직접 가진 채권자취소권, 즉 채무자가 한 다른 사해행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5년 기간도 채무자 기준인가요?
  5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므로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 같습니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보통 계약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봅니다. 1년과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가 부적법해져 각하됩니다.
• 대위하려면 채무자가 돈이 없어야 하나요?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대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면 그 재산에 직접 집행하면 되므로 대위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수익자와 합의해 취소권을 포기하는 등 권리를 처분해도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 제기 전후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은 등기 사실을 안 날인가요?
  등기 이전 사실만 안 날과는 다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과 사해의사를 함께 안 날로 봅니다. 그래서 처분 사실은 일찍 알았어도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사정은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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