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 몫, 배당이의 낸 채권자가 전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당이의 소를 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덜 채워진 만큼만 가져가고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몫은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 혼자 근저당권자 몫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를 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덜 채워진 만큼만 가져가고, 남는 돈은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채무자 F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F씨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4월 지인 G씨에게 자기 아파트에 3억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E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5년 3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같은 해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표에는 G씨에게 2억원이 배당되어 있었고, E씨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E씨는 G씨 몫 2억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확인한 날부터 기간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를 낸 채권자는 얼마를 받나요?

소를 낸 채권자의 채권이 배당에서 채워지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깎아 그 채권자에게 돌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를 내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E씨가 배당표상 한 푼도 못 받았다면 8,000만원과 이자 한도에서 경정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내는 소송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를 해 두어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은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이 공탁된 배당액 중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부분을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는 2억원 중 E씨 경정분을 뺀 나머지가 추가배당 대상입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 공탁금으로 경정된 배당과 추가배당을 실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배당 뒤에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 끝나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아 갔다면 추가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으로 그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배당금이 공탁 중이라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배당기일 조서와 공탁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도 내용이 같습니다.

사해행위 근저당 배당이의 대응 순서

• 취소판결 확정 확인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전 확정이면 추가배당 구조로 갑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이의합니다. 불출석하면 이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추가배당 확인 - 판결 확정 후 경정 배당과 추가배당 기일을 확인합니다. 추가배당 기일의 이의는 종전 기일에 주장할 수 없던 사유로 한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나 배당 뒤에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해행위취소 판결만 있으면 배당을 다시 해 주나요?
  자동으로 다시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이의하고,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에서 이겨야 배당표가 경정되고,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부분은 법원이 추가배당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 기간 안에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장 접수만 하고 증명서 제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증명원을 바로 떼어 제출하십시오.
• 소송을 안 낸 다른 채권자도 추가배당을 받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다면 받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은 근저당권자에게 남은 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추가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취소 대상인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은 취소되더라도 그 사람의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권에 따른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는 잃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라면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배당요구 여부와 집행권원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넘기면 소가 각하됩니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을 등기부로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배당 기일에도 이의할 수 있나요?
  이의할 수 있지만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은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의 이의를 이렇게 제한합니다. 첫 배당기일에 다툴 수 있었던 순위나 채권액 문제는 그때 이의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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