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회사가 가진 사해행위취소권을 그 회사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를 대위해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대위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회사가 안 날로 봅니다. 지금은 회사의 무자력 자료와 회사가 사해행위를 안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를 설득해 직접 소송을 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위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은행은 2023년 C회사에 운영자금 5억 원을 대출했지만 C회사는 2025년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C회사는 거래처 D씨에게 3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D씨가 2024년 10월 자기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B은행은 2025년 1월 이 사실을 알았지만 C회사는 대응하지 않았고, C회사가 이 증여를 안 것은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은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받지 못한 회사의 거래처가 한 사해행위를 대신 다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대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위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 회사의 권리 불행사가 필요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보전행위만 예외입니다.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회사의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수익자 쪽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채무자가 회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으며, 수익자가 악의였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누구 기준인가요?

채무자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의 목적인 취소권의 주인인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을 셉니다. 따라서 은행이 안 날은 기준이 아니고, 은행이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1년 전에 알았다면 은행이 최근에 알았더라도 대위소송은 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거래처 부동산 처분을 언제 보고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원상회복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채무자(사해행위를 한 사람) 앞으로 돌아옵니다. 가액배상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됩니다. 다만 그 돈은 본래 회사의 권리를 행사해 얻은 것이므로, 대위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집행절차를 밟아 회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제406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대응 순서

• 회사 채권 확인 - 대위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물품대금 채권과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대위의 출발점입니다.
• 회사 무자력 입증 - 회사의 재무제표·부채 현황을 모읍니다. 보전의 필요성 요건입니다.
• 회사의 취소권 성립 검토 - 회사의 채권, 거래처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를 확인합니다. 대위의 대상 권리입니다.
• 회사 인지 시점 특정 - 회사가 사해행위를 안 날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1년 기간의 기준입니다.
• 대위 통지와 소 제기 - 회사에 대위 사실을 통지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부인권이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어 대위 방식이 막힐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기업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73049 판결은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대위채권자가 안 날은 의미가 없나요?
  제척기간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대위하는 권리의 주인인 채무자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을 셉니다. 대위채권자가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소 제기를 가능하게 하지 않고, 일찍 알았다는 사정도 소를 막지 않습니다.
• 회사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위할 수 없나요?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대위라면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집행할 재산이 충분하면 그 재산에 직접 집행하면 되므로 대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부동산 현황으로 부채 초과 상태를 보여야 합니다.
• 대출 만기 전에도 대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자 권리의 시효 중단처럼 권리를 보존하는 보전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회사가 나중에 수익자와 합의하면요?
  대위 통지를 받은 뒤라면 회사의 처분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수익자와 합의해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을 면제해도 대위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회사에 대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판결로 돌아온 재산은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
  원상회복된 재산은 사해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대위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뒤 회사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절차를 서둘러 밟아야 합니다. 가액배상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도 회사와의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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