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의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2분의 1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적극재산에서 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퇴직금 액수와 다른 재산·채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채무자의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잡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반박을 받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하나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A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배우자 쪽은 B씨에게 당시 받을 퇴직금 8,000만원이 있어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도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해 사해행위를 따지나요?

퇴직금은 압류할 수 있는 절반만 적극재산에 넣고, 압류가 금지되는 절반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빼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 역할을 못 하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빼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채권은 그 2분의 1만 적극재산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을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원안은 급여채권과 함께 제4호로 인용했지만, 현행법상 퇴직금 압류금지 근거는 제5호입니다. 퇴직금에는 급여채권과 달리 하한·상한 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단순히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금액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하한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의 월 250만원이고, 상한은 제4조에 따라 월 300만원에 2분의 1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런 압류금지 몫은 모두 무자력 판단 때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받을 채권이 있으면 모두 적극재산에 넣나요?

아니요. 채권이 적극재산에 들어가려면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이미 무자력이라면 그 채권은 공동담보 역할을 못 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해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도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빼고 남는 가치만 계산합니다.

압류금지 퇴직금 무자력 판단 대응 순서

• 처분행위 특정 -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등기부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일이 무자력 판단 기준일입니다.
• 적극재산 목록 작성 - 처분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채권·퇴직금을 모두 적습니다. 압류금지 몫과 회수 불능 채권은 따로 표시합니다.
• 압류금지 몫 제외 - 퇴직금은 2분의 1, 급여는 법정 하한·상한을 반영해 뺍니다. 담보가 붙은 부동산은 피담보채무를 뺍니다.
• 소극재산 합산 - 처분 당시 채무 전액을 모읍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으면 무자력이 인정됩니다.
• 제척기간 안 제소 -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수익자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이 이미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 있거나 채무자가 처분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처분 대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이고, 급여채권과 달리 월 250만원 같은 하한 조정 규정은 퇴직금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 무자력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처분행위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전후의 재산과 채무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 월급도 절반만 적극재산에 들어가나요?
  급료·봉급 같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지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이고, 이 압류금지 몫은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 회수가 어려운 채권도 재산으로 치나요?
  치지 않습니다. 채권은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정될 때만 적극재산에 넣습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무자력이거나 소송 중이라면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판단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과 그로 인해 무자력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흐르므로 등기부 열람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취소 판결로 돌아온 재산은 나만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된 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판결 뒤 신속하게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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