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앞선 경매가 취하되면 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중경매에서 앞선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뒤 경매로 절차가 이어지면 앞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그대로 인정되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배당요구에 압류와 같은 처분금지 효력은 없다고 보아,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배당요구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앞 절차의 배당요구를 뒤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하므로, 할 일은 배당 순위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받은 대여금 판결 정본으로 2025년 채무자 소유 상가 강제경매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씨는 2026년 초 같은 상가에 경매를 신청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경매는 취하되었고, A씨는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B씨의 근저당권이 자신의 배당요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경매에서 앞 경매가 취하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뒤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되면 법원은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이어 갑니다. 앞 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뒤 경매개시결정이 앞 절차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면 집행법원이 새 종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종기 고지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앞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뒤 절차에서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사안의 채권자들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순위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담보권보다 뒤이고, 같은 일반채권자끼리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배당요구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배당요구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행 절차의 배당요구 효력에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 효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 경매개시결정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배당요구에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근저당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를 평등하게 배당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매각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그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중경매 배당요구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인 - 선행·후행 경매개시결정일과 취하일을 확인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의 기준입니다.
• 종기 재확인 - 새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졌는지 봅니다.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부 대조 - 근저당권 설정일과 후행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대항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확인합니다. 순위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 배당이의 - 순위가 잘못되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냅니다. 사해행위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로 의심되거나 가장채권이 섞여 있다면 설정 경위와 피담보채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뒤 경매에서 종기 통지를 못 받았는데요?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다시 통지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뒤 경매개시결정으로 새 종기를 정하더라도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종기 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없어도 배당요구 지위는 유지됩니다.
• 배당요구하면 채무자가 못 팔게 되나요?
  못 팔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은 배당요구의 효력에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 효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압류나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나눌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먼저입니다. 판례 사안의 원심은 평등 배당을 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후행 경매개시결정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담보권자로서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습니다.
•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언제 하나요?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을 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정합니다. 앞 절차가 취하되면 뒤 개시결정으로 이어 갑니다.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 사안의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면요?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해의사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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