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만 받았는데 1,000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선이자를 떼고 빌렸다면 실제 받은 800만원이 원금이 되어 1년 뒤 96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 공제액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상한 이자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선이자를 떼고 빌리는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연 20% 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고, 문제는 공제한 금액이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1년간 연 20%로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1,200만원만 계좌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1,500만원을 1년 뒤 갚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제기인 2026년 9월을 앞두고 D씨는 1,500만원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실제 받은 1,200만원의 연 20%는 240만원이므로, 떼인 300만원 중 60만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아 1,44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렸으면 원금은 얼마로 보나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상한 이자를 계산하고, 공제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20%로 빌리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실제 원금 - 800만원입니다.
• 1년 상한 이자 - 800만원 × 20% = 160만원입니다.
• 초과 공제액 - 200만원 − 160만원 = 40만원입니다. 이 돈은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봅니다.
• 1년 뒤 갚을 돈 - 1,000만원 − 40만원 = 960만원입니다.

같은 결과를 원금 800만원에 1년 이자 16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상한 이자도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므로, 갚을 돈은 더 적어집니다.

개인 간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금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은 연 20%로 정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연 20%까지는 유효합니다.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 남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만 하고 이율을 안 정했다면?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빌린 돈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연 6%입니다.

수수료·공제금·사례금처럼 이름을 달리 붙여 받은 돈도 대여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면 이자로 봅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어 간 돈도 선이자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선이자 공제 대여금 대응 순서

• 실수령액 확인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원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공제 명목 정리 -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 떼인 돈을 모두 적습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이자로 봅니다.
• 상한 계산 - 실수령액에 연 20%와 대여 기간을 곱합니다. 공제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구합니다.
• 변제 금액 제시 - 초과분을 원금에서 뺀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변제와 영수증 - 계산한 금액을 계좌로 갚고 영수증과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사람이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금융회사라면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 등이 적용되므로 대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과다 이자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이자 공제 약정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연 20% 상한으로 계산해, 공제액이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가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 대여 기간이 6개월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한 이자는 연 20%를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6개월이면 실수령액의 10%입니다. 800만원을 6개월 빌리며 200만원을 떼었다면 상한 80만원을 넘는 12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88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 이미 차용증 금액을 다 갚았다면 돌려받나요?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계산하십시오.
• 수수료 명목으로 뗀 돈도 이자인가요?
  네, 이자로 봅니다. 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수수료를 따로 떼었다면 선이자와 합해 상한을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에서 선이자를 뗐다면요?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뗀 경우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상한도 연 20%입니다.
• 이율 없이 이자만 주기로 했다면요?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합니다. 빌린 돈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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