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1순위 은행이 경매 중 청구채권을 다른 대출로 바꿨는데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다른 대출채권이라면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청구채권을 바꿔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채권을 교환하거나 추가하는 변경을 허용했지만, 청구금액을 넘는 확장은 막았습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은행이 낸 채권계산서의 합계를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청구채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바뀐 채권이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지, 청구금액을 넘었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 9. 지인 소유 상가에 설정 한도액 1억 5,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2025. 10. 운영자금 대출 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적어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도중 그중 5,000만원이 상환되자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시설자금 대출 5,000만원으로 바꾼 채권계산서를 냈습니다. 2026. 8. 배당표에서 은행이 2억원 전액을 1순위로 받는 것으로 나오자 I씨는 이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신청 때 적은 청구금액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었다면,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적은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됩니다.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내는 방식으로 한도를 넘길 수 없고, 더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피담보채권 일부만 실행할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뒤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예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 확장이 막힙니다.

청구채권을 다른 대출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나요?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다른 채권이라면 허용됩니다. 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당초 채권을 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꾼 뒤 채권액이 신청서의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담보할 채무의 확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담보이고, 확정 전의 채무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출이 갚아지면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다른 대출로 청구채권을 바꾸는 것이 근저당권의 성질에 맞는다고 봅니다.

추가인지 교환인지는 은행이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합니다. 채권계산서만 보고 당초 채권을 취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96다39479 판결의 판단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바뀐 채권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거나, 합계가 신청서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이 1순위로 배당되었다면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판례가 적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601조·제728조, 구 민사소송규칙 제204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80조·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청구채권 변경 대응 순서

• 신청서 청구금액 확인 - 경매기록에서 선순위 은행의 경매신청서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배당 한도가 됩니다.
• 채권계산서 비교 - 은행이 낸 채권계산서의 채권 종류와 합계를 봅니다. 청구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피담보채권 범위 확인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한정근저당이면 다른 대출이 빠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서 원안을 열람합니다. 1순위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초과 부분이나 비피담보채권 부분에 이의합니다. 이후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특정 대출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이거나 선순위 은행의 채권이 경매 도중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라면 설정계약서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이 청구금액보다 많이 배당받았다면요?
  초과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은 청구채권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후 채권액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기일에 그 부분에 이의하면 됩니다.
• 청구금액을 늘리려면 은행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96다39479 판결은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 제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중경매신청 채권도 배당요구 종기 등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 근저당 설정 한도액 안이면 모두 배당되나요?
  근저당 설정 한도액과 청구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은 설정 한도액까지 담보하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그보다 적게 적었다면 그 경매에서는 청구금액을 넘어 배당받지 못합니다.
• 경매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게 되어 있나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 일부만 실행할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와 제4호가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이 기재를 보고 선순위 배당 한도를 예상하므로 기록 열람 때 먼저 확인합니다.
• 채권계산서를 냈다고 원래 채권을 취하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다39479 판결은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인지 교환인지를 신청채권자가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며,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 원래 채권 청구를 취하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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