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끝난 어음으로 압류했는데 물건값 채권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그 어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물건값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돼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물건값 채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지금은 집행 기록에서 매각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채무자에게 집행 사실이 통지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소를 늦게 냈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강제집행으로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4년 3월 지인 O씨에게 중고 장비를 팔았고(둘 다 상인이 아님), O씨는 대금 지급을 위해 만기 2014년 5월 20일짜리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건넸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N씨는 2017년 10월 그 어음 공정증서로 O씨의 유체동산을 압류했고, 2018년 2월 매각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N씨가 2025년 6월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내자, O씨는 물건값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끝난 어음으로 압류하면 원인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주고받은 사이에서 어음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지만, 이는 어음채권이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2010다6345 판결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으로 한 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각색 사례에서 어음 만기는 2014년 5월 20일이므로 2017년 5월 무렵 어음 시효가 끝났고, 그 뒤인 2017년 10월의 압류로는 물건값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 물건값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인이 아닌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판 대금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조문도 같습니다.

판매자가 상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면 시효가 끝나므로, 판매자의 영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서 일부를 받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일부 갚으면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례는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으로 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음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교부되어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압류만 되고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집행이 끝났다면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포기가 인정되면 2018년 2월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2025년 6월의 소는 시효 안에 있습니다.

어음 시효와 원인채권 시효 대응 순서

• 시효 기간 확정 - 판매자가 상인인지, 대금채권이 3년인지 10년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어음 시효 확인 - 어음 만기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뒤의 압류로는 원인채권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집행 기록 열람 - 집행법원 기록에서 압류일, 매각일, 배당·교부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교부일이 시효 재진행의 기준일입니다.
• 채무자 인지 증명 - 압류 조서의 채무자 참여 여부와 통지 기록을 찾습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알았다는 사정이 포기 인정의 요건입니다.
• 청구 원인 정리 - 매매대금 청구에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교부일부터 계산한 시효 기간을 표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사업자였거나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있으면 집행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 다툼과 매매대금·어음금 청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채권 시효가 살아 있을 때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 만기 후 3년 안의 집행이 중요합니다.
• 약속어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계산해 3년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가 약속어음에 환어음의 시효 규정을 준용하고,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 시효가 끝난 뒤 일부를 갚으면 전액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압류만 되고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은 포기로 보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압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배당표나 교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집행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압류 당시 채무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압류 통지를 받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포기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례는 매각대금이 교부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된 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봅니다.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의 대금채권이라면 그날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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