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아버지가 신원보증 선 직원이 횡령했다면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횡령 손해는 상속되지만, 사망 후에 생긴 손해는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끝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횡령 일자별 내역을 요구해 사망일 전후로 나눠 보십시오.

회사가 요구하는 횡령액 전부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은 법원이 회사의 감독 과실과 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따져 정하므로, 청구 금액을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지인 아들이 한 유통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서 주었고, 2025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가을 회사는 그 직원이 3천만원을 횡령하고 연락이 끊겼다며 상속인인 G씨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니 횡령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뤄졌고, G씨는 이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직원이 회사에 입힌 손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채무는 보통의 금전 채무가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위 사례라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 사망 전까지 횡령한 부분은 상속 대상이고, 사망 후인 2025년 4월과 5월 부분은 책임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횡령이 언제 몇 번에 걸쳐 이뤄졌는지를 날짜별로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원보증은 몇 년 동안 효력이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년간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더 길게 정했다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

갱신할 수는 있지만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서 준 신원보증이라면 갱신 없이 2년이 지나 이미 끝났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횡령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나요?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회사의 감독 과실, 보증을 서게 된 사유, 직원의 업무 변화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기간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하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통지를 하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상속 채무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습니다.

신원보증 상속 채무 대응 순서

• 신원보증서 확인 - 보증계약일과 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이 지나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일 정리 - 회사에 횡령 일자별 내역을 요청합니다. 사망일 전후로 나눠 사망 후 부분은 거절합니다.
• 회사 과실 확인 - 회사가 횡령을 언제 알았는지,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감독 과실과 통지의무 위반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 상속 선택 결정 -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 청구에 답변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를 밝힙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감액 사유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원보증서 문구가 일반 연대보증처럼 쓰여 있거나 회사가 이미 소송을 낸 경우에는 계약서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채무와 신원보증 책임을 둘러싼 민사·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 후 발생한 횡령도 상속인이 책임지나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사망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이 이미 끝났으므로 상속인에게 넘어갈 채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발견일 기준으로 청구하면 발생일을 따져야 합니다.
• 신원보증서에 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성립일부터 2년입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이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난 뒤 갱신이 없었다면 그 뒤에 생긴 손해에는 보증 책임이 없습니다.
• 신원보증을 5년으로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년으로 줄어듭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은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고, 더 길게 정하면 2년으로 단축한다고 정합니다. 갱신도 가능하지만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 직원의 단순 실수로 생긴 손해도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경과실로 생긴 손해는 신원보증인 책임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손해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요?
  그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은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상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제 재산은 안전한가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상속인 고유재산에 집행하면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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