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아들 신원보증을 섰는데 부서 이동 통지 없이 횡령이 나면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회사가 피용자의 부서 이동을 알리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손해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배상액을 줄입니다. 신원보증법은 업무 변경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질 때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통지 의무를 지우고, 고의·중과실로 이를 어기면 보증인의 의무를 덜어 줍니다. 지금은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기간, 회사가 부서 이동을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청구한 피해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잘못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아들 B씨가 C사에 입사할 때 기간을 적지 않은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B씨는 처음 인사팀에서 일했지만 2025년 3월 거래처 수금을 맡는 영업팀으로 옮겼고, C사는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B씨가 수금한 3,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자, C사는 A씨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 3,0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원보증인은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나요?

신원보증인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나 가벼운 과실로 생긴 손해는 책임 범위 밖입니다. 수금 업무 중 횡령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손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원보증계약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성립일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고,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법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름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부서 이동을 알리지 않은 회사의 책임은?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나 업무 장소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질 때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수금을 맡는 영업팀으로 옮긴 것은 돈을 다루게 된 변화여서 통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그 사유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통지하지 않아 해지 기회를 잃었다면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은 이 면책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주의 정도, 피용자의 업무나 신원의 변화 등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빠뜨리고 배상액을 정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보증을 섰고, 회사가 수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며, 업무가 바뀌었다는 사정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회사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신원보증채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서 생긴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원보증 책임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기간을 봅니다. 2년이 지난 뒤 생긴 손해라면 책임이 없습니다.
• 인사 이력 요청 - 회사에 피용자의 부서 이동 날짜와 업무 내용을 요청합니다. 통지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회사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연락이 있는지 찾습니다. 아무 통지가 없었다면 면책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보증을 서게 된 경위, 회사의 수금 관리 방식, 횡령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 청구 금액 회신 - 청구서를 받으면 면책과 감액 주장을 담아 답합니다. 소송이 되면 같은 내용을 답변서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원보증서에 따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보증을 갱신한 적이 있으면 보증서 원본과 갱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관련 횡령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원보증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성립일부터 2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2년을 넘으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난 뒤 피용자가 일으킨 손해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갱신하면 갱신일부터 다시 2년 이내입니다.
• 피용자가 실수로 낸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가벼운 과실로 낸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합니다. 업무와 아무 관련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도 책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통지만 안 했으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과 해지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손해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신원보증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스스로 피용자의 업무 변경·불성실 등 통지 사유를 알게 된 때, 피용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이미 배상한 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뀐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알려 도달일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자녀가 책임을 이어받나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사망 뒤에 피용자가 일으킨 손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원보증인이 두 명이면 나눠서 내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가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연대 약정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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