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공무원 과실로 국가배상을 한 지자체가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보증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자체가 유족에게 배상한 판결문을 보냈다고 해서 신원보증인이 그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공무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군청 공무원인 동생 B씨의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 때 B씨는 재해대책본부의 침수 통제 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늦게 했고, 그 사이 주민 C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유족이 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군이 패소해 배상하자, 군은 A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과실만 있으면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나요?

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므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다면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합니다. 원안도 공무원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워, 공무원의 구상채무와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모두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보증을 서게 된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지자체는 언제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먼저 배상하고,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면 지자체가 최종 부담을 집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인이 지자체의 청구를 받으면, 먼저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해대책본부 지시를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지, 인력·장비가 부족해 늦었는지 같은 사정이 경과실과 중과실을 가릅니다.

폭우 피해에 지자체가 배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은 집중호우로 주민이 떠내려가 숨진 사안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없더라도 작위의무 위반이 되어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 개인의 중과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경과실로도 생기지만, 공무원 개인과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생긴다는 점에서 단계가 다릅니다.

공무원 신원보증인 청구 대응 순서

• 보증기간 확인 - 신원보증서 작성일과 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고일이 2년 안인지 따집니다.
• 판결문 검토 - 국가배상 판결에서 공무원 과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 구상 청구 여부 확인 - 지자체가 공무원 본인에게 구상했는지, 공무원이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구상채무가 없으면 보증책임도 없습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사용자의 감독 소홀, 업무 변경 통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배상액 감액 사유가 됩니다.
• 소송 대응 - 지자체가 소송을 내면 중과실 부존재와 감액 사유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공무원과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지시를 받고도 고의로 조치를 거부했거나 신원보증서에 따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문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쪽과 보증인 쪽의 신원보증금·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원보증인은 언제 책임을 지나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공무원이나 직원의 단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과실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신원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부터 2년이고, 기간을 정해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이 근거입니다. 갱신할 수는 있지만 갱신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넘지 못하므로, 오래전에 쓴 보증서라면 효력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판결이 나면 공무원도 물어야 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나눠서 내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은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이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이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알려 주지 않은 사정도 참작되나요?
  참작됩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은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업무·장소가 바뀌어 보증인 책임이 무거워질 때 사용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를 게을리해 보증인이 해지하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한도에서 책임이 줄어듭니다.
•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물려받나요?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끝나므로 사망 뒤 생긴 손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사망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될 수 있어, 사고 날짜와 사망 날짜를 비교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