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수표금 일부만 가압류해 두고 6개월 뒤 소송하면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금 채권 중 일부만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가압류하지 않은 나머지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고, 가분채권 일부만 청구한 경우 그 부분만 중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수표 발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해 둔 부분까지 소멸할까 걱정해 서둘러 본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거래 상대방 B씨에게 물품대금으로 액면 3억원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지급제시하자 부도가 났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수표금 중 2억원만 피보전채권으로 적어 B씨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협상이 길어져 A씨는 지급제시기간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수표금 3억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수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하면 수표금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가압류한 부분은 6개월의 수표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취소되거나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 제소 시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수표금 일부만 가압류했다면 나머지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이고,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거나 집행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경매신청서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가분채권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가압류에서도 피보전채권으로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 3억원 수표 중 2억원만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했다면, 2억원은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멈추지만 나머지 1억원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의 시효 규정은 지금도 같습니다.

시효가 지난 나머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수표금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원인채권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표를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받았다면 그 원인채권은 수표 시효와 별개로 자신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원인채권 시효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금액은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수표 액면 전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부만 가압류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해 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수표금 가압류 시효 관리 순서

• 기산일 계산 -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의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수표 시효입니다.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을 확인합니다. 시효가 멈춘 범위가 이 금액입니다.
• 가압류 유지 확인 -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았는지 등기·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 나머지 부분 조치 - 가압류하지 않은 부분은 시효 완성 전에 소를 내거나 추가 가압류를 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원인채권 시효를 따져 봅니다.
• 본안 소송 - 수표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외에 대여 약정서나 공정증서가 따로 있다면 원인채권의 종류와 시효를 문서로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급제시기간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국내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제51조 제1항은 소지인의 발행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가압류해 두면 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가압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은 멈춰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24568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아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가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부만 가압류했으면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대법원 91다17092 판결은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금액에 포함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가분채권이므로, 가압류하지 않은 금액은 원래 시효대로 진행합니다.
• 가압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주면 그동안 멈춘 것으로 믿었던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해제 전에 본안 소송을 먼저 내야 합니다.
•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되면 시효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집행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효가 지난 수표금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원인채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표를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지급을 위해 받았다면 원인채권은 수표 시효와 별개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원인채권 시효가 남아 있으면 그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도 원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도 원인채권별로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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