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지자체에서 받을 토지 수용보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용보상금처럼 공법상 관계에서 생긴 금전채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정할 뿐 발생 원인을 제한하지 않고, 대법원도 청산금·수용보상금 채권의 압류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와 수용 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특별한 허가를 받거나 별도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채권과 같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202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 명의 땅이 2026년 도로 공사 부지로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용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상금은 나라나 지자체가 주는 돈이라 압류가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법상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사법상 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공법상 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가리지 않고, 외화채권이라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만 정하고 발생 원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법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 토지가 정해진 단계의 미확정 청산금채권도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수용보상금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을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채권 중 압류가 안 되는 것은?

법률이 따로 압류를 금지한 공법상 급여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 수급권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보조금 채권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법상 채권 압류 대응 순서

• 채권 확인 -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청산금·환급금 등 공법상 금전을 특정합니다. 지급 주체와 지급 예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압류금지 여부 확인 -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인지 봅니다. 연금·수급권 등은 대상에서 뺍니다.
• 압류 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 전에 송달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공탁 확인 - 압류가 송달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여부와 공탁 법원을 확인합니다.
• 배당 참가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공탁금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기일에 채권 계산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보상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전부된 경우라면 우선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공탁금 등 공법상 채권에 대한 압류와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화로 받을 채권도 압류되나요?
  네, 금전채권이면 외화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정하고 어느 나라 돈인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외화 금액과 원화 환산 기준을 함께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산금도 되나요?
  네, 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 미확정 청산금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은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 토지가 정해진 단계의 청산금채권 압류를 유효로 보았습니다.
• 압류하면 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가 근거입니다. 이후 채권자는 공탁금에서 추심하거나 배당을 받습니다.
•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누가 먼저인가요?
  수용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은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압류·전부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 급여는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법상 급여라도 이처럼 특별법이 막은 것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금 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 환급금처럼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 금전채권도 압류금지 규정이 없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금전채권의 발생 원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급 결정 여부와 지급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요?
  보상금이 채무자 계좌로 지급되면 그 돈은 예금채권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보상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상금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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