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수용 보상금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지자체가 공탁했다면 전부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명령만 있었는데 토지보상법상 압류 공탁 사유를 들어 공탁했다면 그 공탁은 효력이 없어 지자체에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공탁 사유는 전부명령으로 보상금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 근거 조문과 공탁일, 전부명령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자체가 공탁했다는 말만 듣고 전부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이 무효라면 지자체는 여전히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T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를 근거로 T씨의 토지 수용 보상금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25. 3. 시청에 송달돼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2025. 5. 압류로 지급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S씨는 시청에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탁금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만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상 공탁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 사유가 보상금 채권이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된 전부명령만 있는 상태라면 지자체는 전부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탁이 유효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의미의 압류 경합은 아니더라도 제3채무자 입장에서 압류가 경합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후행 압류·가압류가 이어져 경합 외관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공탁했다면 공탁이 유효하고, 채권자는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내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금 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때는 지자체 공탁이 오히려 맞는 처리입니다. 송달일과 다른 압류의 송달일은 법원 기록과 지자체 접수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공탁이 유효하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므로, 전부금 소송이 아니라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됐다면 그 효력을 주장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보상금 전부명령 공탁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 근거 조문과 공탁일, 공탁 당시 압류 목록을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만 근거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전부명령 효력 확인 - 송달일, 확정일, 송달 전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합니다. 무효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 경합 외관 여부 점검 - 공탁 당시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어 판단이 곤란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공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전부금 청구 - 공탁이 무효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배당절차 참가 - 공탁이 유효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권리를 주장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기일에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나 다수의 가압류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압류 송달 순서와 공탁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보상금 관련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명령이 있으면 보상금 공탁이 안 되나요?
  토지보상법상 압류 공탁 사유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은 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공탁 사유는 보상금 채권이 피수용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부명령으로 귀속주체가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압류가 섞여 있으면요?
  공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의미의 압류 경합이 아니더라도 제3채무자 입장에서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공탁에 의한 면책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고,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 증명을 받아 두어야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공탁은 적법한 처리가 되고, 채권자들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게 됩니다.
• 제3채무자는 언제든 공탁할 수 있나요?
  압류된 금전채권이라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의 공탁 효력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탁이 유효하면 전부금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금 소송 대신 배당절차로 가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미 전부금 소송을 냈다면 공탁 항변으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공탁서를 확인한 뒤 소송을 계속할지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토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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