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의 영치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이어서 일반 채권처럼 영치금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위로금·조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피고가 수용된 교정시설과 수용번호를 확인하십시오.

피고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 중에도 채무자 명의 재산과 채권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자는 20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밖에 있는 재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지인들이 가해자에게 꾸준히 영치금을 넣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씨는 수용 중인 피고의 영치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영치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금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수용자는 국가에 대해 그 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집니다. 이 반환채권도 일반 금전채권이므로 채권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영치금을 보관하는 국가가 되고, 가압류 결정은 보관 기관에 송달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고 정하고, 이 보관금에 대한 압류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넣어 준 돈이라도 수용자에게 들어온 이상 수용자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영치금 중 가압류할 수 없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형자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다쳐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해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영치금 안에 이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가압류에서 빠집니다.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이 돈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교정시설이 지급 과정에서 구분해 처리합니다.

영치금 가압류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영치금 잔액이 많지 않으면 실익이 작습니다. 가압류는 결정이 송달된 때 보관 중인 금액과 그 뒤 들어오는 금액 가운데 청구금액 범위에서 효력이 미치지만, 수용자는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영치금을 계속 씁니다. 그래도 가압류가 되면 가족이 넣어 주는 돈이 묶여 합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치금 가압류는 가해자 명의 예금, 임차보증금, 차량 같은 외부 재산 가압류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판결문에 나온 범죄수익 사용처가 외부 재산을 찾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영치금 가압류 대응 순서

• 수용 정보 확인 - 교정시설과 수용번호, 이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감되면 보관 기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청구채권 소명 - 형사 판결문, 피해 금액 자료,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이 있으면 소명이 쉽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적고 보관 기관 주소로 송달을 구합니다. 위로금·조위금 제외 취지를 밝힙니다.
• 보관 기관 진술 확인 - 실제 가압류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다른 재산 조사로 방향을 넓힙니다.
• 본안 판결 후 추심 -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으로 옮깁니다. 출소 후 재산에 대한 집행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배상명령이나 형사공탁으로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청구금액과 집행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채권 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치금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영치금을 보관하는 국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수용자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므로, 수용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을 가집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적고 송달 장소를 해당 교정시설로 밝히는 방식이 쓰입니다.
• 위로금과 조위금은 왜 가압류할 수 없나요?
  법률이 압류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부상·사망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용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 영치금이 계속 들어오면 모두 묶이나요?
  청구금액 범위에서 묶입니다. 채권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방식이라, 결정 송달 뒤 보관 중인 금액과 청구금액 범위의 반환채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장래 입금분 포함 여부는 신청서의 목적 채권 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감 중인 피고에게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요?
  교정시설로 송달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송달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소장과 가압류 결정 모두 교정시설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피고가 이감되면 송달이 늦어지므로 수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채권을 분명히 적습니다.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받았으면 가압류가 필요 없나요?
  배상명령도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없이 압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청구액 일부만 인정됐다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을 묶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출소 후에도 판결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기간 동안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므로, 출소 뒤 취업해 받는 급여나 새로 얻은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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