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을 퇴직위로금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로 보아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 보았고, 민사집행법은 이런 급여의 절반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퇴직 예정일과 회사를 특정해 지급 전에 압류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퇴직위로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압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반은 일반 채권처럼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5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는데, 2026년 여름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며 퇴직위로금 8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들었지만 퇴직위로금은 이름이 다르니 전액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니 전부 압류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명칭이 퇴직금이 아니어도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면 퇴직금과 같이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한도는 퇴직위로금의 절반입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위로금 절반은 어떻게 압류해서 받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회사입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압류명령이 나면 법원은 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할 예정인지 모르면 압류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십시오. 회사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의 인정 여부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압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채무자가 받는 돈이 퇴직금·퇴직위로금인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지는 회사 인사 규정과 지급 명세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을 퇴직위로금으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직위로금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먼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회사의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늦으면 지급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압류할 채권을 퇴직위로금의 2분의 1로 적어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 신청 - 회사에 지급 예정액과 다른 압류 여부를 진술하게 합니다. 회사는 송달 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추심과 신고 -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 후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퇴직위로금을 받아 계좌에 넣었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는 지급 방식과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급여·퇴직금 채권의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위로금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을 이 급여에 포함시켰습니다. 월급과 달리 최저 금액 보장 단서는 없습니다.
• 압류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그 전에 채무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퇴직 예정일을 알고 있다면 그보다 앞서 송달되도록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도 절반은 압류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받는 돈이 회사가 직접 주는 퇴직위로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압류 대상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압류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압류금지 부분의 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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