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사장이 출국하며 위임장을 줬는데 제가 대신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서에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3490 판결은 대리관계 표시 없이 양수인 명의로만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임장과 통지서에 양도인 이름과 대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귀국할 때까지 통지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일하다 2025년 말 퇴사했는데 밀린 임금 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대신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600만원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양도 통지를 미루다 2026년 2월 해외로 나가면서 위임장만 건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장 대신 거래처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 대신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되나요?

네,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넘겼다고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되고, 그 대리인이 양수인이어도 대항요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위임 없이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양수했으니 나에게 갚으라」고 통지하는 것은 양도인의 통지가 아니어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면 별도 통지 없이도 대항요건을 갖추므로,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승낙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통지할 때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양도인 본인을 위한 통지라는 것, 즉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은 양수인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만 된 통지서를 보냈다면 도달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현명은 명시적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대리 표시가 없더라도 위임장이 함께 들어 있었거나, 여러 사정상 채무자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통지서에 대리 문구를 적고 위임장 사본을 붙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발송일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 없이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부터 제3자 대항력을 얻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이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나 압류보다는 뒤가 되므로,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 채권양도 통지 대응 순서

• 위임장 확보 - 양도인에게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지서 작성 - 양도인 이름, 양도 채권, 양수인을 적고 「양도인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합니다. 현명이 효력 요건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위임장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확정일자가 함께 생깁니다.
• 도달 확인 -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채무자에게 대항합니다.
• 양수금 청구 -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양수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양수인 이름으로만 통지를 보냈거나 같은 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양도 통지를 대리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 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양수인이어도 대항요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양수인 이름으로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만 된 통지서를 보냈다면 채무자에게 도달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대리 표시를 한 통지를 다시 보내야 그 도달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현명은 꼭 문서에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 표시가 없어도 채무자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통지서에 적는 편이 낫습니다.
• 대리 통지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법한 대리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통지한 것과 같은 대항력을 가집니다. 위임 범위를 넘은 통지는 이 효력이 없습니다.
•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없는 통지로는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 이후로 제3자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그 사이 압류보다는 뒤가 됩니다.
• 채무자 승낙을 받으면 통지가 필요 없나요?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면 통지 없이도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승낙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야 하므로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